남의 인감을 위조해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건물을 넘겨 거래를 이어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453 민사 사건(1969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피고 1은 건물과 대지를 사들였지만, 등기는 장남 명의로 해 두는 명의신탁 방식을 택했다. 그 뒤 장남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 1 명의로 가등기도 해 두었다.
- 장○○ 군 복무 중 무단이탈 상태에서 돈이 급했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 그는 피고 1의 인감을 위조하고 등기 권리증을 훔친 뒤, 피고 1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다.
- 불법 말소 과정에서 회사와 다른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새로 설정되었다. 피고 1은 다음 날 회사를 찾아가 장남이 불법으로 말소한 사실을 알리고 융자를 해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 회사 측은 이미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966년 6월 시가 약 548만 원인 부동산을 310만 원에 사기로 하고, 실제로는 95만 2,800원만 장남에게 지급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
- 1967년 10월 이 부동산은 다시 원고에게 420만 원에 팔려 원고 앞으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이후 건물을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부분을 비워 달라고 청구했다. 피고 측은 실제 소유자는 피고 1이고, 명의신탁과 가등기 회복을 이유로 명도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건물 등기 명의가 원고에게 있어 소유자로 추정되고, 피고들이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 등기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소○○라고 추정된다고 보았다. 피고들도 해당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 1이 명의신탁을 했고 가등기를 해 둔 사실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장남이 피고 1의 인감을 위조해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그 뒤 여러 사람을 거쳐 거래가 이어진 사정도 확인되었다.
- 법원은 불법으로 말소된 가등기도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살폈다. 따라서 가등기 회복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그 회복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중간에 이 부동산을 넘겨받은 회사와 그 뒤 거래 상대방들이 이 사정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피고 측이 원고의 소유권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 측의 실질 소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명도 청구가 인용되었다. 피고들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등기부에 소유자로 적혀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로 추정된다.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복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응해야 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나 가등기를 이용할 때는 등기 관리와 인감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와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말소등기 회복 승낙 청구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없이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과거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승낙하라고 청구함.
원고가 위임한 사법서사의 착오로 제1순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본등기가 경료된 후 직권말소된 뒤, 피고 1이 제2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남평문씨 제주도 종친회가 피고들을 상대로 분묘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행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가면서 가등기가 말소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말소된 가등기의 효력과 그 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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