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9청주지방법원 2심1986-09-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6나9 민사 사건(1986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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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의 금전 지급과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땅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 원고들은 원래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였으나, 세금 체납 문제로 세무서가 건물을 공매 처분하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소외 이병원)에게 넘어감.
  • 이후 피고 최재성이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 일부를 피고 성영남에게 임대하여 음식점을 운영함.
  • 원고들은 세무서의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해 취소되었으므로 공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공매 처분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최재성이 법정지상권에 따라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봄.
  • 지료 금액에 대해 원고들이 과도하게 청구한 점도 인정되어, 피고 최재성이 적정 지료를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건물 관련 금전과 지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의 공매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공매 처분의 효력과 지료 액수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지료 지급만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매 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조세 부과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어도 유효하다.
  • 동일 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 등기가 있어도, 공매나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상 인정되어 중복 등기 이론과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피고 최재성은 법정지상권에 따라 원고 소유의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건물 철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이 요구한 지료가 지나치게 높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지료 지급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적정 지료는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세무서의 공매 처분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로 인해 피고 최재성은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 원고들의 과도한 지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가 적정 지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대부분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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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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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4나875·대구고등법원·1975-07-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6구274·서울고등법원·1967-03-30·1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가합57·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7-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1구78·대구고등법원·1972-01-26·1심·원고 패소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1882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8·1심·원고 승소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6나50·광주고등법원·1966-03-2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1나1521·서울고등법원·1982-03-09·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8나2813·서울고등법원·1979-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92가합1272·대전지방법원·1992-12-03·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공매처분의 근거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2. 2

    중복등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원고, 피항소인】 성백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영남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85가단1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2차 예비적 청구에 의하여, 피고 최재성은 원고들에게 금 5,405,113원 및 이에 대한 1986.5.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주시(상세지번 생략) 대 52.9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 최재성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법정지상권의 1986.5.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지료를 월 금 253,365원으로, 그 지급시기를 매월 말일로 정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제2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최재성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최재성의, 원고들과 피고 성영남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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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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