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3나800서울고등법원 2심1964-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임야를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며 경작권 확인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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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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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나800 민사 사건(1964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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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6년부터 피고의 승낙을 받아 특정 임야 부분을 관리하고 경작해 왔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분배신청을 미루다가 1959년 말에야 분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보류되었다.
  •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승낙 없이 1957년부터 1959년 사이에 무단으로 토지를 개간해 왔다고 맞섰다.
  •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OO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시 확정되었다.
  • 원고는 자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의 땅을 경작해 온 사람으로서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를 전제로 경작권 존재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취소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사실을 인정했다.
  •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 분배를 전제로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유가 없다.
  • 원고가 이미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법리에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과적으로 농지개혁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나머지 쟁점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이에 따라 농지 분배를 전제로 한 경작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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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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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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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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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대구고등법원·1975-07-30·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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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307·광주고등법원·1957-01-28·2심·원고 패소

원고의 경작권 확인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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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48·대구고등법원·1962-10-04·1심·원고 패소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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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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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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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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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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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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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23·대구고등법원·1972-11-23·2심·원고 승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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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2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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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79·대구고등법원·1972-0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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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70·서울고등법원·1972-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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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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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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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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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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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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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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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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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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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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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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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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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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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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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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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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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77나2789·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패소

토지대장 소유자 등록사항 공란 복구거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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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8380·서울고등법원·1991-07-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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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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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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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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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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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73나544·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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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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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7나1088·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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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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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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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98나11328·수원지방법원·1999-07-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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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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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작물 및 양봉통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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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32·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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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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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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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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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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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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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20·서울고등법원·1972-06-07·2심·원고 승소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에 대한 교환계약 무효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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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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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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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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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4나2684·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7구75·서울고등법원·1967-11-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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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도시계획법 제49조와 농지걔혁법과의 관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2가5363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등은 별지목록 임야중 별지도면표시(A)부분 밭600평 같은 도면(B)부분 밭 1,200평 및 같은 도면표시(C)부분 밭 1,902평의 경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의 주장 요지는 별지목록 3필이 부동산은 모두 피고와 피고 나라(일본인,****외 2인의 지분이 귀속재산이 됨)의 공유인바, 지목은 임야이나 원고가 1946년부터 피고의 승낙을 받고 별지도면 A,B,C부분을 관리 경작하여 온 농경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가 분배받을 것인데 이 농지는 일부 지분이 귀속재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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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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