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6서울고등법원 2심1968-06-14 선고검수완료

경계 근처에 건축법규를 어긴 석축을 쌓아 무너뜨린 전 소유자의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6 민사 사건(1968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대지와 피고 소유 대지가 맞닿은 경계에서, 옛 소유자가 건축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축을 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 석축이 무너졌으므로, 피고가 옛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만큼 경계선에 법규에 맞는 축대를 쌓아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 1심과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확정 판결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이 판결문 정본을 받은 날은 1966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대지의 전 소유자가 원고 땅을 침범해 불법으로 쌓은 석축이 무너졌다며, 피고가 경계에 축대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원심 판결이 이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고 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재심 사유는 쓸 수 없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말한 주장이 결국 소송의 본래 청구 내용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법원이 사실을 충분히 살펴 청구를 배척했으므로, 판단이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확정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고도 상고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판결문을 받은 시점을 보면 원고는 그 무렵 재심 사유를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 등 기록 어디에도 이 사유를 상고로 주장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 이런 이유로 재심의 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은 확정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다투는 제도이지만, 그 잘못을 알았을 때는 상고 단계에서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 뒤늦게 재심 사유를 내세우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상고 이유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사13·대구고등법원·1978-09-26·2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2심·기각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1416·서울고등법원·1975-01-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인 의정부시에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9나514·대구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대신교회가 서남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6나2128·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표시 정정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2나106·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패소

귀속농지 불하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른 소유권 확인 및 반소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5사1·광주고등법원·1986-09-1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1나948·대구고등법원·1973-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1130·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3심·각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813·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1315·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 34평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6재가합21·수원지방법원·199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784·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각하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76나1087·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패소

토지 일부의 소유권과 인접 필지 사이의 진정한 경계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사2·대구고등법원·1976-06-23·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5사9·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5나208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3다33·대구고등법원·1963-06-21·3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4나599·서울고등법원·1965-0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4289민공139·대구고등법원·1957-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귀속재산 건물을 임차 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2다336·서울고등법원·1963-05-30·3심·파기 환송

환지된 토지를 피고가 실제로 경작하며 농지 여부가 다툼이 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73%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6나47·대구고등법원·1966-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망부 분묘의 이장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3나1423·서울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시 중동 30의 3 대지 지분 6.15/1125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나1170·서울고등법원·1972-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5나826·대구지방법원·1986-07-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2나230·대구고등법원·1972-11-08·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6나59·광주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1나2944·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원고 패소

5개 부락으로 구성된 마을 주민 공동체의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부 부락 대표라고 주장하는 무권리자가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9나1362·서울고등법원·1972-03-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6나207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6사8·대구고등법원·1976-11-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5사5·광주고등법원·1965-12-28·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4재나64·서울고등법원·1994-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8나1545·서울고등법원·1969-01-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4289민재1·광주고등법원·1957-04-15·2심·각하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1나642·대구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2나925·대구고등법원·1973-07-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5나1792·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3나869·대구고등법원·1974-11-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점포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원고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상태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재심원고】 **** 【피고, 재심피고】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66나574 판결) 【주 문】 본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원고(재심원고)소송대리인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소유의 서울 **** **** **** 대 22평, 같은동 **** 대 27평, 같은동 **** 대 35평과 원고소유의 같은동 289 대 30평, 같은동 291 대 66평,같은동 **** 대 10평과의 경계에 접한 원고소유의 위 각 대지에 대한 토사의 붕괴에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지 제1도면표시 가,나,다, 각점을 연결하는 지상에 별지 제2도면 석축설계도에 의한 축대를 축조하라. (3)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본건 재심사유로 하는 바는 원고는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으로서 청구취지에 나오는 피고소유 대지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