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근처에 건축법규를 어긴 석축을 쌓아 무너뜨린 전 소유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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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6 민사 사건(1968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대지와 피고 소유 대지가 맞닿은 경계에서, 옛 소유자가 건축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축을 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 석축이 무너졌으므로, 피고가 옛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만큼 경계선에 법규에 맞는 축대를 쌓아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 1심과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확정 판결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이 판결문 정본을 받은 날은 1966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대지의 전 소유자가 원고 땅을 침범해 불법으로 쌓은 석축이 무너졌다며, 피고가 경계에 축대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원심 판결이 이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고 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재심 사유는 쓸 수 없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말한 주장이 결국 소송의 본래 청구 내용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법원이 사실을 충분히 살펴 청구를 배척했으므로, 판단이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확정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고도 상고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판결문을 받은 시점을 보면 원고는 그 무렵 재심 사유를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 등 기록 어디에도 이 사유를 상고로 주장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 이런 이유로 재심의 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은 확정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다투는 제도이지만, 그 잘못을 알았을 때는 상고 단계에서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 뒤늦게 재심 사유를 내세우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상고 이유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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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5개 부락으로 구성된 마을 주민 공동체의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부 부락 대표라고 주장하는 무권리자가 매도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포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원고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상태였다.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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