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상속받은 OO지역 임야에 피고의 망부 분묘가 매장되어 있다며 분묘의 이장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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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안동지원 66나47 민사 사건(1966년 7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임야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그곳에 매장된 피고 망부의 분묘를 파내고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해당 임야가 특정 문중의 소유이며 등기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둔 명의신탁 상태라고 맞섰다.
- 법원은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이 임야가 원래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가 원고의 조부가 매수한 뒤 거쳐서 결국 원고가 정당하게 상속받은 소유지임을 인정했다.
- 피고는 임야가 원고의 개인 소유가 맞더라도 분묘를 설치한 지 11년이 지났으므로 분묘기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땅에 허락 없이(또는 권리 없이) 설치된 피고 아버지의 무덤을 옮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피고는 11년 동안 무덤을 두었으니 권리가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땅을 정당하게 상속받은 원고의 청구가 맞다고 최종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기록과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문제의 임야는 원고의 가족이 대대로 권리를 이어받아 최종적으로 원고가 상속받은 정당한 원고의 개인 소유지임이 명확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 피고는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지 11년이 지나서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타인의 땅에 무덤을 두어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몇 년이 지난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기간인 20년 동안 평화롭고 문제없이 점유해왔어야 한다.
- 피고의 무덤 설치 기간은 20년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권리를 취득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토지 소유권과 이장 청구는 정당하므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타인의 땅에 무덤을 설치해 권리를 인정(시효취득)받으려면 최소 20년 동안 문제없이 점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사건이다. 기간을 채우지 못한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땅을 정당하게 상속받은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선조분묘 기지 내에 피고 선조분묘가 설치되어 분묘기지 침해 여부가 다퉈진 사건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원고가 6·25 전쟁 전 소유하던 불상 3점을 피난 중 처남에게 맡겼다가 국가기관에 보관되도록 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국유문화재 임야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는 점유를 주장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 34평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인 A를 상대로 특정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사망 후 옥천암 사찰 후임 주지가 항소를 제기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 내 조상 분묘에 대한 유사지상권 확인 및 분묘 설치 제지를 구한 사건
원고 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조선 분묘를 피고가 발굴·이장하고 망부모 분묘를 설치한 사건
원고 소유 임야의 분묘 이장 청구
원고 종중이 피고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기지에 대한 유사지상권 및 분묘기지 사용권을 주장하며 분묘 제거를 청구한 사건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상속받은 임야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임야대장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유사 물권의 시효취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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