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구15651서울고등법원 1심1993-03-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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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15651 민사 사건(1993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림법 제111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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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1년 12월 18일, 원고는 경기 여○○군 OO지역에 있는 임야 11필지에 대해 산림경영 목적으로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다.
12월 28일,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기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원고는 피고의 반려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임야매매증명 발급 요건과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 제한이 서로 다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반려 처분이 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산림법에 따르면 임야매매증명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산림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행위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않을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을 의미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3에 따른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 제한은 임야매매증명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을 이유로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거부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

핵심 정리

임야매매증명은 산림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 제한 규정은 임야매매증명 발급 거부 사유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반려 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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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