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외자관리법 적용 목재를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매각하여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부 67나315 민사 사건(1968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미송과 나왕 목재를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이 목재를 매각함.
- 본건 목재는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외자였으며, 원고는 주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목재의 외자 성질 해제를 받지 못함.
- 원고와 피고는 목재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없어 이 계약은 무효임.
- 피고는 매각한 목재 대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목재 대금이 남아 있어, 대금 채무와 반환 의무를 서로 맞바꾸는 상계가 이루어짐.
- 법원은 원고의 목재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목재 인도를 요구했으나, 목재가 외자관리법상 외자로서 주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처분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허가 없는 교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고, 피고가 매각한 목재 대금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는 인정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더 많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건 목재는 외자관리법 적용 대상 외자였고, 주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외자 성질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간의 목재 교환계약은 허가가 없어 무효임.
- 피고가 목재를 매각한 것은 인정되나, 매각 당시 법률 인식이 없었고 고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상계가 가능함.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목재 대금이 반환해야 할 대금보다 많아,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원고의 목재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외자관리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외자 목재를 처분하는 계약은 무효다. 피고가 매각한 목재 대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해야 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특정 농지의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선조가 식재한 입목 소유권 확인 청구 분쟁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야 지상 소나무 688본을 매수한 뒤 게시판과 함석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것임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유지분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공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타인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목재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받은 바 없이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