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43대구고등법원 2심1980-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 지상 소나무 688본을 매수한 뒤 게시판과 함석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것임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유지분권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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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143 민사 사건(1980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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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59년 12월 26일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임목 688본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1960년 1월 1일 임야 출입구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게시판을 붙이고, 1962년과 1970년에 이를 새것으로 교체했으며, 1974년 5월경에는 임목 644본에 함석판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임야의 지분 12분의 10은 망 소외 1에서 시작해 소외 2·소외 3(1966년 5월 18일 상속), 소외 4, 소외 5, 소외 6(1976년 3월 30일)을 거쳐 1976년 8월 27일 피고 앞으로 순차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소유지분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임목 소유권까지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다투자, 임목 중 12분의 10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사건 임야는 다른 임야와 연접해 있어 특정하기 어렵고 일정한 출입구도 없었으며, 임목은 크기가 비슷한 다른 나무 1,150여 본과 섞여 산재해 있었고, 게시판은 임야 한쪽 주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만 붙어 있었다.
원고와 매도인은 매매 당시 임목을 다른 나무와 구별하고 본수를 세기 쉽게 하려고 나무 둥치의 껍질을 도끼나 낫으로 조금 벗겨두었고, 흔적이 사라지자 새끼줄을 한 줄씩 감아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9년 임야 지상의 소나무 688본을 매수하고 게시판 부착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소나무 지분 12분의 10에 대한 소유지분권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취한 방법이 제3자가 권리취득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의 공시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 소유지분권자가 등기를 마친 이후에 한 방법으로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명인방법이란 제3자가 권리취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공시방법을 갖춰야 하는데, 원고가 게시판을 붙이고 함석판을 부착한 방법만으로는 이러한 공시방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야는 다른 임야와 연접해 있어 일반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일정한 출입구도 없으며, 임목이 다른 나무 1,150여 본과 섞여 있어 게시판 하나만으로는 어느 나무가 원고의 것인지 제3자가 알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방법이 공시방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 소유지분권자인 소외 6이 매매로 이전등기를 마친 1976년 3월 30일 당시 원고가 취한 방법은 게시판 부착 외에 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새끼줄을 감아둔 정도에 불과해 공시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6 명의의 소유지분권이전등기 이후에 한 명인방법으로 소외 6과 그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피고에게 임목 소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되고,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나무나 임목을 살 때 제3자에게 내 권리임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해두어야 하며, 그 표시가 충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등기를 먼저 마친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여러 나무가 섞여 있는 임야에서는 나무 한 그루에 게시판을 붙이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등기 이후에 한 표시는 등기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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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189·대구고등법원·1980-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