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임야대장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816 민사 사건(1979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임야 270평의 소유자였다.
- 망부는 1922년 7월 23일 사망했고, 원고가 그 임야를 상속받았다.
- 해당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등본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소유자란이 공란이어서 원고는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당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 피고는 국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 원심에서 피고는 임야가 원고의 소유이고 소유자란이 공란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 항소심 변론기일에 피고는 자백을 취소하며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
- 법원은 피고의 자백 취소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임야 270평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피고는 국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임야대장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인해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반대되는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판결로 확정하는 것이 유효 적절할 때에 인정된다.
- 공부의 기재가 틀려서 그 기재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불가불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재판상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다투지 않아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을 공백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임야대장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의 증명 때문에 제기된 본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피고는 원심에서 해당 사실을 자백하였고, 자백 취소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를 내세우지 못하여 자백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대장 등 공부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공부의 기재 오류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사람은 재판상 확정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받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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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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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 소유 임야의 분묘 이장 청구
원고 종중이 피고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기지에 대한 유사지상권 및 분묘기지 사용권을 주장하며 분묘 제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분묘 확인 및 상석·망주석 철거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 내 조상 분묘에 대한 유사지상권 확인 및 분묘 설치 제지를 구한 사건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경우 국가에 대하여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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