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66광주고등법원 2심1975-12-26 선고검수완료

OO지역 국유임야에 위치한 조상의 분묘에 피고가 임의로 상석과 망주석을 설치하자 원고가 이를 철거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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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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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장흥지원 75나166 민사 사건(1975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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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국유임야에 원고의 6대조 조상들의 쌍분묘가 오랜 기간 설치되어 있었다.
  • 원고의 선조들은 먼 과거에 생계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분묘는 한동안 관리인이 없이 방치되며 풀이 자라는 등 돌봄을 받지 못했다.
  • 시간이 흘러 원고가 서울에서 내려와 직접 분묘를 찾아 성묘하고 무덤 주위를 정리하는 등 관리 작업을 진행했다.
  • 그러자 피고는 해당 분묘가 자신의 조상 무덤이라고 주장하며, 분묘 부지에 상석과 망주석을 새로 설치하였다.
  • 원고는 이 분묘가 자신의 6대조 조상의 무덤이 맞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한 상석과 망주석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임야에 있는 쌍분묘가 자신의 6대조 조상의 무덤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설치한 상석과 망주석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분묘가 누구의 선조 무덤인지 여부와 국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관련 족보 기록과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이 무덤이 원고의 조상 무덤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족보 기록과 현장 검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제의 쌍분묘가 원고의 6대조 망 소외 1과 그 배위의 무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 반면 피고가 제시한 증거 자료들은 무덤의 방향이나 형태 등에서 실제 분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분묘가 설치된 땅이 국유지라고 할지라도, 분묘가 설치된 지 이미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분묘 부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원고의 무덤에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상석과 망주석은 철거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유지에 있는 무덤이라 하더라도 오랜 세월(20년 이상) 동안 유지되었다면 그 부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타인의 무덤에 임의로 석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족보와 증거를 통해 진정한 조상의 무덤임을 입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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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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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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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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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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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562·광주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의 분묘 이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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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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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042·울산지방법원·2014-05-28·2심·원고 일부 승소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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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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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78·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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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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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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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094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6-1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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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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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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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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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3나544·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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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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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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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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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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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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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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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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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8나755·대구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승소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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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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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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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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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69나1362·서울고등법원·1972-03-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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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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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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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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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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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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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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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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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4나2742·서울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피고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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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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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06나2293·청주지방법원·2006-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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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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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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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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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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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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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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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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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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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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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68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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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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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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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2789·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패소

토지대장 소유자 등록사항 공란 복구거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1나4021·춘천지방법원·1992-04-03·2심·원고 승소

국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유임야상의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74가합86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남 해남군 (주소 1 생략) 임야 120정 4무보중 별지도면 표시의 (ㄱ)지점에 설치된 분묘는 원고의 6대조 망 소외 1의 분묘임을, 위 (ㄱ)지점 분묘와 쌍분으로 설치된 (ㄴ)지점 분묘는 위 망 소외 1의 배위인 원고의 6대조비 망 ****의 분묘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ㄱ)지점 분묘직하내계상에 설치한 상석 1개와 위 (ㄱ)(ㄴ)지점 분묘기지 하위좌우에 설치한 망주석 2개를 각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에 제3항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분묘확인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검증조서)의 일부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전남 해남군 (주소 2 생략) 위 임야 120정 4무보가 국유임야인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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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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