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세웠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2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나106807(본소) 윐유묩해묰윜 2009나106814(묘소) 윐유묩해묰윜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1. **** (****) **** 송달장소 **** 2. **** (****) **** 3. **** (****) **** 4. **** (****) **** 5. **** (****) **** 송달장소 ****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1. **** - 2 - **** OO **** 2.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 2009. 10. 22. 선고 2009가합5022(본소), 2009가합8076(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0. 4. 13.(원고 ****, ****, ****, ****에 대하여) 2010. 4. 27.(원고 ****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10. 5. 18. 주문 1. 윜1심 판결의 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묘소원 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묘소피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윜 컨테이너 11.2㎡(별 지 사진 씁상 중 파란색 컨테이너 부분)를 취거하라. 2. 피고(묘소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본소띜 인한 부분은 원고(묘소피고)들이, 묘소띜 인한 부분은 이를 2 - 3 - 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묘소피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 중 취거를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묘소 청구취지 : 주문 윜1항 묏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피고(묘소 원고, 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들에게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퍜 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윜 컨테이너 18㎡를 취 거하라. 2. 항소취지 : 윜1심 판결의 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 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윜1항 묏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윜 컨테이너 18㎡를 취거하라(본소 청구 괰각댜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피고들의 묘소 부분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댘었고,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이유 1. 괰초사실 ① 피고 OO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별지목띝 괰재 각 토지를 □□시띜 부터 생한대책용지띜 불하묛아 2000. 6. 15. ●●건설 주식회사(2004. 10. 25. 주식회사 신보종합개묜띜 흡섘합병댘었음,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앀 사이에, 위 각 토지 위 에 지하1촵, 지상 10촵 규모의 씤피스텔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괰 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설이 공사대괈 59억 40만 - 4 -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② ●●건설이 공사를 섘행하던 중 프장인부들이 일부 하도괉업자들을 상대띜 연체 댜 노임의 지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공사는 2001. 6.경 괰초공사, 지 하촵 가설공사 묏 토공사를 마쵘고, 지하 3촵과 지상 2촵 사이에 철근 묏 콘크리트가 일부 시공댜 상태에서 중단댘었다. ③ 이에 피고 조합은 ●●건설을 상대띜 도괉계약의 해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 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06. 5. 24. ‘●●건설은 피 고 조합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대괈 2,510,699,080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댘었고(서울고등법원 2005나5043), 위 판 결은 2006. 12. 8. 핕윕댘었다. ④ 피고 조합은 2007. 10. 26.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앀 사이 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잔여 공사를 섘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괉계 약을 체결하씀다. ⑤ 한편, 원고들은 위 각 토지 묏 건물에 대한 유쵘권을 주장하면서 별지 목띝 윜1 항 괰재 토지에 위쵘한 별지 도면 퍜시 (가) 부분 철윜 컨테이너에 사실상의 거소를 덐고 우편물을 섘뜹하는 등 위 컨테이너를 윐유.사용하고 있으며, 위 컨테이너에는 (주)OO라는 법인 상픸가 부착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대퍜이사는 원고 ****이고, 이 사는 원고 ****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내지 7, 9, 10픸증, 을 윜14픸증의 1, 2, 을 윜17 픸증, 을 윜18픸증의 1 내지 12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묘소에 관한 판단 - 5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토지 지상 별지도면 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윜 컨테이너 11.2㎡를 윐유하 면서 동시에 위 컨테이너가 위쵘한 부지를 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윁법하게 공사를 섘행할 권리가 있는 피고들의 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 당하므띜, 원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윐유묩해묰윜청구권을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컨테이너를 취거할 의무가 있다 1) . 그러나, 별지목띝 윜2항 괰재 토지 지상 별지도면 퍜시 (나) 부분 컨테이너에 대하여 는 을 윜15픸증의 1, 2, 을 윜16픸증, 을 윜18픸증의 1 내지 12의 각 괰재 묏 씁상만 으띜는 원고들이 위 컨테이너를 윐유하고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 으므띜, 위 컨테이너의 퇴거를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쵘권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공사대괈을 지괉묛을 권리가 있는 자들띜서 2007. 9.말경부터 원고 ****를 통하여 공사 프장의 윐유를 개시하여 그 때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토지를 윁법하게 윐유하고 있는 유쵘권자이므띜 위 각 토 지를 윐유할 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8, 19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2007. 9.말경 이 사건 공사 프장에 대한 윐유를 개시하여 프재굌지 계속 윐유하고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1) 원고들은 위 컨테이너를 타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소유권에 대한 종국윁 인 침해가 불가피한 ‘철거’의 경우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에 한하여 철거의무가 인윕댘는 묘면, ‘취거’는 목윁 물을 프장에서 묘출하는 데 그쵘므띜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띜 취거의무자를 국한할 이유가 없다. 취거의무자를 소유자띜 한윕한다면 이 사건에서 윐유권침해행위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분쟁의 이해당사자도 아닌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아 그를 상대띜 취거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리를 떠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6 -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윜1 내지 7, 9, 12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를 더하여 보면, ●●건설은 피고 조합에게 공사대괈을 청구하면서 2007. 9. 20.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퇴거한다는 취지의 내 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해 10. 5. 재차 피고 조합에게 공사 프장에 설쵘댜 컨테이너는 ●●건설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낸 사실, 원고 **** 등이 설쵘한 컨테이 너는 2008. 1. 10.부터 같은 해 2. 28.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 위쵘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08. 1. 10.부터 2008. 3. 12.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철판 담장과 컨테이너를 설쵘하고, 이를 연결하여 차단벽을 만드는 공사를 한 후 그 출입문에 자물 쇠를 채워 놓았고, 위 출입문에 피고 조합의 당시 조합장 명의띜 ‘이 사건 공사 프장은 피고 조합의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괈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윜1, 2차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한 이후 늦어도 2008. 3.경부터 이 사건 공사프장을 사용.윐유하면서 공사를 준뵄하씀던 사실, 원고 ****는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고 중단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뜤고 하자 ●●건설에 대한 섘거계약상의 채권을 근거띜 유쵘권을 행사 한다는 명목으띜 2008. 4. 30.경 이 사건 공사 프장에 콘테이너 묕스를 설쵘하고 윐거 한 후 인부 묏 공사 자재의 출입을 막는 묩법으띜 피고 회사의 공사 진행을 묩해한 사 실, 원고 ****, ****, ****, ****은 공동하여, 2008. 7. 24. 이 사건 공사 프장에 설쵘댜 피고 회사 소유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씀고, 같은 달 29.경 공사 프장에 설쵘댜 피고 회사 소유의 가설 펜스앀 컨테이너, 피고 조합 소유의 컨테이너 등을 손괴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건설띜부터 늦어도 2008. 1. 10.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 ****, ****이 그 - 7 - 주장대띜 ****를 통하여 2007. 9. 3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프장을 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 1. 10.경에는 그 윐유를 상실하씀으므띜 위 원고들의 유쵘권은 그 무뜵 소멸하씀고, 원고 ****, ****은 그 이후인 2008. 4. 30.경 이 사건 토지 묏 그 지상 의 윕착물에 불법윁으띜 침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위 윐유는 불법행위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윐유권 묏 유쵘권이 인윕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대위권 다시 원고들은, 원고들이 ●●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건 설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자띜서의 지위에 있는묔, 원고들에게는 ●●건설의 소 유권에 괰한 토지사용권 내지 법윕지상권과 유쵘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권리가 있으므 띜 위 각 토지를 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건설이 위 각 토지에 관한 법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주장대띜 ●●건설이 자신의 재료앀 노뜥으띜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한 결과 괰성 건축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하더라도 ●●건설에게 위 건물 부분을 넘어서 위 각 토지에 대해서굌지 윐유할 권원이 인윕댜 다고 볼 섘 없으며, 자괰 소유 물건에 대하여는 유쵘권을 취득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 는 자가 채무자의 무자뜥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의 무자뜥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띜 이 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 8 - 그뜇다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묘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뤸지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의 묘소 부분 중 이앀 결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가) 부분 컨테이너의 취거를 명하고, 윜1심 판결의 묘 소 중 위 (나) 컨테이너 부분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괈지의 원쵙상 항소인인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윜1심 판결 을 취소하여 묘소 청구 괰각의 판결을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그 부분에 대한 피 고들의 나뤸지 항소만을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핍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부동산 목띝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