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전쟁 전 본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소실된 뒤 토지대장에 소유자 미상으로 기재되자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고, 피고 군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684 민사 사건(1977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6.25사변 전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음.
- 6.25사변으로 해당 토지의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소실됨.
- 사변 후 피고 군이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란을 미상으로 기재함.
- 원고는 피고 군에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자신을 소유자로 등재해 달라는 정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피고 군을 상대로 해당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피고 군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6.25사변 전 본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소실된 뒤 토지대장에 소유자 미상으로 기재된 사정으로, 피고 군을 상대로 해당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 소를 제기함. 쟁점은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피고 군이 소유권 확인 소송의 적법한 피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대장 소유자 기재는 권리변동 효력이 없고 피고 군은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에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 증명 자료를 위한 것이므로, 등재만으로 권리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토지대장에 소유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음.
-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만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 지적법상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이므로, 피고 군은 토지대장 관리 주체임.
- 피고 군은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없어 피고 당사자적격이 없음.
- 피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는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대장 소유자 기재만으로는 소유권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며, 소유권 확인 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이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적법한 피고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 토지대장 관리자인 군청이나 군은 소유권 다툼에서 직접적인 반대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확인 소의 피고가 될 수 없음.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지대장 소유자 등록사항 공란 복구거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상속받은 임야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임야대장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건을 사서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하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귀속재산 매각 후 잔대금 미수령과 부동산 소유권 확인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피고가 소유자와 상속인을 인정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 재단이 미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른 향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토지 일부의 소유권과 인접 필지 사이의 진정한 경계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명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 위조 여부 및 경작권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군의 피고 당사자적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