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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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영등포지원 75나2080 민사 사건(1976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 원심 법원에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판결을 받음.
- 원고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며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이에 원심과 같이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하라는 소는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따라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므로 소가 부적법함.
- 원심의 판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함.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임.
-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줌. 따라서 부적법한 소는 각하되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될 수 있음.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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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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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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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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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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