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080서울고등법원 2심1976-03-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영등포지원 75나2080 민사 사건(1976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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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 원심 법원에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판결을 받음.
  • 원고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며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이에 원심과 같이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하라는 소는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따라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므로 소가 부적법함.
  • 원심의 판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함.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임.
  •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줌. 따라서 부적법한 소는 각하되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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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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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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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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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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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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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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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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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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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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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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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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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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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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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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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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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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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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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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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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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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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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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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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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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4289민공139·대구고등법원·1957-06-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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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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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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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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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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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다117·서울고등법원·1963-09-23·3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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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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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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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소유자 등록사항 공란 복구거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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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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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781·서울고등법원·1969-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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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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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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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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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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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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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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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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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4나985·서울고등법원·1975-05-29·2심·원고 패소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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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30·서울고등법원·1977-04-21·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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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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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3다33·대구고등법원·1963-06-21·3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5가합24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이 사건에 있어 당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위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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