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해, 피고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부인하자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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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나1037 민사 사건(1963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소유의 농지를 소작계약에 따라 오랫동안 직접 경작해 왔다.
- 피고는 과거 해당 농지를 학교 건축 및 실습용지로 쓰기 위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아 정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그러나 피고는 인허를 받고도 오랜 기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농림부장관은 해당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했다.
- 관할 농지위원회는 해당 농지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하였고, 원고는 대금 상환을 마치고 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며 반발하자, 원고는 법원에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정당하게 분배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했는지와 그로 인해 토지가 정부 매수 대상이 되어 원고에게 분배될 수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승소를 선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인허를 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를 매각하는 등 당초 인허 사유가 사라졌으므로, 장관의 인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장관의 인허 취소가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과는 과거 인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된 토지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던 원고에게 분배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기한 소송 제기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나 상환 완료 전 등기 문제 등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배척되었다.
핵심 정리
농지개혁 당시 정부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해당 토지는 다시 정부 매수 대상이 되어 실제 경작자에게 분배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적법한 절차와 분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작자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권한이 없고, 피고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토지대장 소유자 등록사항 공란 복구거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귀속재산 매각 후 잔대금 미수령과 부동산 소유권 확인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마을회가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농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경작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의 경작권 확인 청구 사건
원고 명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 위조 여부 및 경작권 확인 청구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농지개혁 당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그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에 대한 경작권 확인을 구한 사건
정부가 경매로 내놓은 농지를 매입한 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고가 서울농업고등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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