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경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62나1037·서울고등법원·1963-09-24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해, 피고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부인하자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94민공1223·서울고등법원·1962-04-25
원고 소유 가옥과 가재도구를 학생과 교직원이 파괴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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