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8민공294광주고등법원 2심1956-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종중이 피고에게 **** 소재 답 301평이 원고종중 제위토임을 확인하고 토지를 반환하며 제수대인 5석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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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8민공294 민사 사건(1956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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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인동장씨 옥산공파종중이 피고에게 전주시 소재 답 1431평 중 이야미 301평이 원고종중 제위토임을 확인하고 토지를 반환하며 제수대인 5석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단기 4286년 6월 27일 전주시 농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접수일자는 단기 4286년 8월 3일로 기재되어 있어 종람기간 경과 후 제출된 무효한 신청이었다.
  • 전주시 농지위원회는 단기 4286년 10월 17일 본건 토지를 원고종중의 위토로 결정하였고, 전주시장은 단기 4287년 3월 10일 위토 인허를 하였다.
  • 피고는 본건 토지를 10여년 전부터 임차하여 계속 경작하였으며, 전주시는 단기 4286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의 종람기간을 설정하여 피고 분배농지로 확정하였다.
  • 원심은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원심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본건 각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종중이 피고에게 전주시 소재 답 301평이 원고종중 제위토임을 확인하고 토지를 반환하며 제수대인 5석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피고에게 제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정부에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제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당연히 정부가 매수·취득하게 된다.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를 동령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40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방장관에 제출하게 되었다.
  • 원고는 본건 토지의 매수취득자인 정부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피고에 대하여 제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 원고가 단기 4286년 6월 27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접수일자가 단기 4286년 8월 3일로 기재되어 있어 종람기간 경과 후 제출된 무효한 신청이다.
  • 무효한 신청에 의하여 단기 4286년 11월 17일 전주시농지위원회의 위토확인결정 및 단기 4287년 3월 10일 전주시장의 위토인허처분은 위법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다.
  • 원고는 기이 종람기간 경과로 피고 분배농지로 확정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무효한 시농지위원회의 위토확인결정 및 전주시장의 동 위토인허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원고종중의 위토확인 및 동 토지 인도의 원고청구는 그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정부에 보상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자에게 제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또한 종람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이의신청은 무효하므로, 이후의 위토확인결정과 인허처분도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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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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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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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62·서울고등법원·1972-03-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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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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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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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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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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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766·서울고등법원·1963-03-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307·광주고등법원·1957-01-28·2심·원고 패소

원고의 경작권 확인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3나800·서울고등법원·1964-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에 대한 경작권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4나95·광주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작물 및 양봉통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2다139·대구고등법원·1962-12-22·3심·원고 승소

농지개혁 당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그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2나97·광주고등법원·1962-06-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피고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기지에 대한 유사지상권 및 분묘기지 사용권을 주장하며 분묘 제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4290민공16·대구고등법원·1958-02-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 내 조상 분묘에 대한 유사지상권 확인 및 분묘 설치 제지를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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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6나2973·서울고등법원·1967-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801·서울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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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7007·서울행정법원·1999-09-08·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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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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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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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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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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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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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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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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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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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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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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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2684·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513·서울고등법원·1975-12-23·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2967·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1416·서울고등법원·1975-01-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인 의정부시에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7나53·대구고등법원·1977-06-14·2심·원고 일부 승소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공소인】 인동장씨 옥산공파종중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공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위선 피고의 본안전 원고당사자 부적격항변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4, 소외 6의 각 증언 및 피고본인의 신문결과에 원고의 변론 전취지를 종합고려하면 원고 인동장씨 옥산공파종중은 기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는 법인아닌 사단으로써 제소 또는 제소당할 능력이 있고 또 소송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본건 기록편철의 결의서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 대표자 소외 9에게 본건 소송대리권을 원여하였음을 인정함에 족하므로 피고의 본항변은 그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는 단기 4286.6.27. **** 농지위원에 이의신립을 한 결과 동년 10.17. 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는 원고종중의 위토로 결정되었고 ****은 동 4287.3.10. 위토인허를 하였으므로 동 위토의 확인 및 동 토지의 반환청구를 하고 피고는 동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절차를 밟아 피고가 분배받아 임의 상환을 완료한 것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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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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