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종중이 피고에게 **** 소재 답 301평이 원고종중 제위토임을 확인하고 토지를 반환하며 제수대인 5석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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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8민공294 민사 사건(1956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인동장씨 옥산공파종중이 피고에게 전주시 소재 답 1431평 중 이야미 301평이 원고종중 제위토임을 확인하고 토지를 반환하며 제수대인 5석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단기 4286년 6월 27일 전주시 농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접수일자는 단기 4286년 8월 3일로 기재되어 있어 종람기간 경과 후 제출된 무효한 신청이었다.
- 전주시 농지위원회는 단기 4286년 10월 17일 본건 토지를 원고종중의 위토로 결정하였고, 전주시장은 단기 4287년 3월 10일 위토 인허를 하였다.
- 피고는 본건 토지를 10여년 전부터 임차하여 계속 경작하였으며, 전주시는 단기 4286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의 종람기간을 설정하여 피고 분배농지로 확정하였다.
- 원심은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원심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본건 각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종중이 피고에게 전주시 소재 답 301평이 원고종중 제위토임을 확인하고 토지를 반환하며 제수대인 5석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피고에게 제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정부에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제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당연히 정부가 매수·취득하게 된다.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를 동령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40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방장관에 제출하게 되었다.
- 원고는 본건 토지의 매수취득자인 정부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피고에 대하여 제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 원고가 단기 4286년 6월 27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접수일자가 단기 4286년 8월 3일로 기재되어 있어 종람기간 경과 후 제출된 무효한 신청이다.
- 무효한 신청에 의하여 단기 4286년 11월 17일 전주시농지위원회의 위토확인결정 및 단기 4287년 3월 10일 전주시장의 위토인허처분은 위법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다.
- 원고는 기이 종람기간 경과로 피고 분배농지로 확정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무효한 시농지위원회의 위토확인결정 및 전주시장의 동 위토인허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원고종중의 위토확인 및 동 토지 인도의 원고청구는 그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정부에 보상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자에게 제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또한 종람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이의신청은 무효하므로, 이후의 위토확인결정과 인허처분도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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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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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인 의정부시에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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