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병규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63다211·광주고등법원·1963-10-22
피고가 환매특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환매 요청을 했으나, 환매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결과 미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63다148·광주고등법원·1963-08-27
농지개혁법을 어겨 무효인 농지 매매 계약으로 농지를 팔고 대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63다91·광주고등법원·1963-08-27
채권자가 채무자들과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63다130·광주고등법원·1963-07-16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주를 여러 차례 외상으로 구입하며 거래함.
원고패
기각
63다123·광주고등법원·1963-07-09
원고가 상환 완료 전에 피고 2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패
원고 패소
63다74·광주고등법원·1963-06-04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결과 미상
파기환송
4293민공72·광주고등법원·1960-06-24
피고가 무권한자로부터 동산을 매수하고 강제집행으로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88민공88·광주고등법원·1955-09-02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