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들과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다91 민사 사건(1963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들(이태휴, 이정태, 이승호, 이태억)에게 백미 7석 5두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약속을 했다.
- 이 약속은 1957년 2월 7일에 체결되었으며, 이자는 1959년 11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 채권과 채무 관계는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
- 채무를 대신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대물변제 계약의 효력이 가격이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써 상실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그러나 매도담보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들과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대물변제 계약이 가격 초과로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나 매도담보계약이 유지되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물변제 계약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가격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 대물변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 그러나 매도담보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 채권액에 포함된 이자율과 관련하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채권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 이전 판결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
- 증인들의 진술과 법원의 판단을 종합할 때,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과 매도담보계약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대물변제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매도담보계약이 유지되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부인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임야로 갚으려 했으나 빚 변제에 실패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하천부지 위에 번지 없이 건물을 세우고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동일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담보권자를 위한 건축허가 명의로 연립주택 신축 후 분양권을 양도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1941년 및 1942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조건이 충족되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사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부동산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김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일부 시설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점포 명도를 요구함.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