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 원고의 남편이 피고 1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자 피고 1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 이후 피고 1은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계약이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정당하다고 판단함.

원고의 남편이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고, 원고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 1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계약이 불공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1 사이 계약은 채무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다는 약속으로, 법률상 대물반환예약에 해당함.
• 부동산 가치가 채무 금액보다 훨씬 높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은 무효가 아님.
• 이 계약은 채권을 담보하는 약한 매도담보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됨.
• 원고가 채무를 완전히 갚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 2는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음.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를 갚지 못해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 법원은 이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