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희남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6%)원고 패소 1(11%)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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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5(36%)원고패5(36%)결과 미상4(29%)
63다211·광주고등법원·1963-10-22
피고가 환매특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환매 요청을 했으나, 환매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결과 미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63다91·광주고등법원·1963-08-27
채권자가 채무자들과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결과 미상
상고를 기각한다.
63다148·광주고등법원·1963-08-27
농지개혁법을 어겨 무효인 농지 매매 계약으로 농지를 팔고 대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63다130·광주고등법원·1963-07-16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주를 여러 차례 외상으로 구입하며 거래함.
원고패
기각
63다123·광주고등법원·1963-07-09
원고가 상환 완료 전에 피고 2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패
원고 패소
63다74·광주고등법원·1963-06-04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결과 미상
파기환송
62다263·광주고등법원·1963-02-26
원고가 자경하던 농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함
원고승
원고 승소
62다256·광주고등법원·1963-02-19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 이득상환을 청구했으나, 기본채권이 존재하여 이득상환권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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