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이용해 온 가축시장이 이전된 것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함

• 1962년 4월, 군수가 가축시장을 기존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 도지사가 군수의 이전처분을 인가함.
• 원고는 오랫동안 기존 가축시장을 이용해 왔으나, 이전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됨.
• 원고는 도지사를 상대로 가축시장 이전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직접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간접적이라 판단함.
•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함.

원고는 가축시장 이전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행정처분 대상자가 아니고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간접적이어서 법률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가축시장 이전 행정처분은 군수가 했고, 도지사는 이를 인가한 것에 불과함.
• 원고는 행정처분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며, 단지 시장을 이용해 온 사람에 불과함.
• 이전으로 인한 불편은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아닌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불이익임.
•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군수이므로 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함.
• 따라서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됨.

가축시장 이전 행정처분은 군수가 했고, 원고는 이를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법률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