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환매특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환매 요청을 했으나, 환매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 피고는 원래 소유하던 부동산을 1934년에 다른 사람에게 85원을 받고 넘기면서, 5년 이내에 85원을 주고 다시 살 수 있는 환매특약을 약속함.
• 1957년에 피고는 이 부동산을 85원에 다시 사들였으나, 법정 환매기간인 5년이 지나 환매권이 소멸된 상태였음.
• 원심 법원은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사라졌으므로 피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차 계약 해제 주장도 기각함.
• 피고는 환매기간이 지났지만 상대방이 아무 문제 없이 환매 요청을 받아들이고 대금을 받은 점을 들어 새로운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함.
• 대법원은 환매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환매 요청을 받아들이고 대금을 받은 경우, 이는 환매가 아니라 새로운 매매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이 이 점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환매기간 경과만 이유로 피고 주장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봄.

피고는 환매특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원심은 환매기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환매기간 경과 후에도 상대방이 환매 요청을 받아들여 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원래 환매권은 법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권리가 유지되나,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함.
• 그러나 환매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아무 이의 없이 환매 요청을 받아들이고 대금을 받으면, 당사자 간에 새로운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함.
• 환매라는 용어를 썼더라도 실제로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함.
• 원심은 이 점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 경과만 이유로 피고 주장을 기각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환매권은 법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환매 요청을 받아들이고 대금을 받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된다. 원심은 이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