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농협을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 또한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농협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피고 1과 2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 농협만 항소했으나, 공동소송 관계로 인해 피고 1과 2에 대한 청구도 함께 심리되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 1과 2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했다.
•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농협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1과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농협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 1과 2에게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타당성과 피고 1, 2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였다. 법원은 농협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인정했으나, 피고 1과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농협에 대해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타당하다고 봤다.
• 피고 1과 2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1과 2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봤다.
• 공동소송 관계에서 농협의 항소로 인해 피고 1과 2에 대한 청구도 심판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 모두 기각했다.
• 제1심 판결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 인용과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기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원고는 농협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반면 피고 1과 2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