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주은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92%원고 우세
원고 승소 5(83%)일부 승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8나60441·부산지방법원·2019-09-04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498만원)
2005가합26270·부산지방법원·2007-06-13
수출상이 신용장대금을 청구했으나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하여 은행 간 대금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만원 / 청구 173만원)
2004가합21414·부산지방법원·2007-05-31
선원이 선박 접안 작업 중 두 차례 사고로 허리를 다쳐 거액의 진료비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06가합20798·부산지방법원·2007-03-15
사단법인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권자 회원들에게 6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20972·부산지방법원·2007-03-08
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에게 분양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6억원)
2006나2343·부산지방법원·2006-09-01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49만원 / 청구 3,549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