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선박 접안 작업 중 두 차례 사고로 허리를 다쳐 거액의 진료비가 발생함

- 1 - 사 건**** 진료비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5. 3. 판 결 선 고2007. 5. 31. 1. 피고는 원고에게 114,285,671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2, 갑 6호증의 2 내지 6, 9 내지 11, 14, 19, 21, 30, 31, 33 내지 36, 40 내지 48, 갑 7호증, 을 1호 증의 1 내지 6, 9 내지 1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이하 ****이라 한다)는 2000. 1. 8. 보험자인 피 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00. 1. 8.부터 2001. 1. 8.까지로 하여 **** 소유의 선박인 ****의 선원에 대한 선원법상 재해보상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 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내지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나. ****은 1942년생으로 20년 넘게 주로 조리장으로 승선근무를 하여온 사람으로서 1999. 11. 30. ****과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 **** 에 승선하여 조리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바, 위 선원근로계약에서 선장과 상사의 지 시에 순응하며, 선박 접안 때에는 선미에서 다른 선원과 같이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은 ****에 승선 근무 중이던 2000. 1. 5. 중국 바이유첸항에서 영하 3 7°C의 날씨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의 선미 갑판 위에서 접안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이래 손, 발의 저림증 세와 함께 경미한 허리통증을 느끼는 가운데 승선근무를 계속하다가, 2000. 1. 10. 인 천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바, 그 당시 ▥▥정형외과의원의 원장 CCC는 X선 촬영 후 ****의 증상을 레이노증후군, 퇴행성척추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투약처방을 하였다. 라. (1) 그 후에도 ****은 같은 해 3.경 군산에 입항한 기회에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았을 뿐 계속하여 승선 근무를 하였는데 2000. 3. 15. 일본 카타카미항에서 **** 의 접안 작업을 하다가 부두에 있는 쇠말뚝에서 튕겨져 나온 로프줄에 맞아 넘어지면 서 정신을 잃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그 후 점차 심해지는 허리통증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방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주방 - 4 - 일만 하다가, 같은 해 4. 5. ****가 ⚉⚉항에 입항하자, 하선하여 그 다음날인 4. 6. 원고 경영의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 DDD로부터 미골골절, 척추관협착증, 요 추간판탈출증(3-4, 4-5번간), 좌하지동상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2) ****은 위와 같이 입원한 이후 약물요법, 처치요법, 물리요법 등의 보존적 치 료를 받다가 2000. 6. 7.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다만 미골골절, 좌하지동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진료가 행하여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의 심화로 인하여 2000. 6. 12. ◐◐◐병원에 재입원하여 각종 임상검사 후 같은 해 6. 14. 완전 추궁절제술 및 골유합술, 디스크제거술을 받았고, 그 수술 후 신경근유착, 창상감염, 폐 혈증, 척수골수염 등이 진단되어 2002. 2. 19.까지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그로 인한 진료비는 금 114,285,671원에 이른다 {이하 위 진료(비)를 이 사건 진료(비)라 한다}. 마. 그러한 끝에 치료 종결 상태에서, ****은 요통, 요부운동장해, 좌하지 방사통, 우 하지 동통 등의 후유증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상 제 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지니게 되었다. 바. (1) 그 후 ****이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64519호로 장해보상 금청구를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3. 9. 30. **** 및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에게 16,000,000원(단 이 사건 진료비 제외)을 2003. 10.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200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한편 위 소송과정에서 ****의 신체감정을 한 ◆◆대학교 부속 ▶▶▶병원 의 - 5 - 사 EEE와 FFF은 ****의 질병 중 척추관협착증, 퇴행성척추증 등은 퇴행성 변화로 인 한 기왕증으로 보이며, 요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 이는데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의 관여도는 각각 50%이거나 1차 사고보다 2차 사 고의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측 (피고가 ****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맡긴 ✾✾해상화재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의뢰로 피고측의 심사의뢰서, ▥▥정형외과의 소견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X선 사진과 ◐◐◐ 병원의 소견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X선, CT, MRI 촬영사진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 를 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 GGG는 그 각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의 제반 요추 척추체의 상태는 외상성이 아니라 기존 퇴행성 변환의 소견으로 판단되며 외상 관여도는 약 1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1) 한편, 원고는 2002. 2. 18. **** 및 그 대표이사 HHH과 사이에,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진료비에 관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에는, ****과 HHH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피고와 협의가 되지 않자, ****과 HHH을 상대로 부산 지방법원 2003가합243호로 이 사건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1.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 등이 부산고등법원 2003나18586호로 항소 하였으나, 2004. 7.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2) 그러나 **** 등은 무자력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현 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6 - 2. 관련법규 - 7 -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료(비)의 대상이 된 ****의 증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데다 그 원인된 사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하 이 사건 보험기간이라 한다)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료(비)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진료(비)에 해당하 는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에 대 하여 이 사건 진료비채권을 가진 원고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을 대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진료(비)의 대상이 된 ****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로 말미암은 기왕증 내지 이 사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기왕증이어 서, 이 사건 진료(비)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하는 손해,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서 그 원인된 사실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 이나 이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 건 2차 사고가 이 사건 진료(비)의 대상이 된 ****의 증상에 기여한 정도는 10%에 불 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중 그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하면 족하다. 4. 판단 가. 피고의 ****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 8 - (1) 이 사건 진료(비)의 대상이 된 ****의 증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데다 그 원인된 사실이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진료(비)가 이 사 건 보험계약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 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 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의 개념 내지 인과관계의 법리는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의 판단 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 24836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료하 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 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의 지급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 (3)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1차 사고 후에 있은 ▥▥정형외과의 진단 상에 나타나는 퇴행성척추염과 이 사건 2차 사고 후에 있은 ◐◐◐병원의 진단상에 나 타나는 척추관협착증은 모두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인 점, 위 두 진단상에 모두 - 9 - 요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나는 점, 위 ◐◐◐병원의 진단상에만 나타나는 미골골절, 좌하 지동상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진료과정에서 별도의 진료가 행하여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위에서 든 전문가의 의견 중 그 의견제출 경위의 중립성, 조사방법의 직접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대학 교 부속 ▶▶▶병원 의사들의 감정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의 요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의 관여도는 각 50%이거나 1차 사고보다 2차 사고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은 20년 넘게 주로 조리장으로 승선근무하여 오면서 비록 그 사이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퇴행성척추염, 척추관협착증, 요추간판팽윤 등의 기왕증이 진행되 었지만 그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1차 사고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지장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리고 ****은 이 사건 1차 사고 후로도 허리통증이 있기는 했 지만 2차례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 승선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그런데 ****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위와 같은 계속적인 승선근무로 인하여 그 증세가 악화되어 가던 중 미 골골절이 함께 수반될 정도의 이 사건 2차 사고까지 당하였고 그리하여 이 사건 2차 사고 후로는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주방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항에 입항할 때까지 주방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그리한 끝에 ****은 수술적 치료가 포함된 이 사건 진료를 받기에 이른 점, 치료 종결 상태에서 ****은 요통, 요부운동장해, 좌하지 방사통, 우하지 동통 등의 후유증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지니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비)의 대상이 된 **** 의 증상은 당초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이 있 - 10 - 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기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그 증세가 다 소 악화되었지만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의 계속적인 승선근무와 그 중에 발생한 이 사건 2차 사 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급기야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특히 요양급여와의 관계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사실이 이 사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에 대한 진료로 발생한 이 사건 진료비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의 보험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 퇴행성 변화로 말미암은 기왕증 및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기왕증 이 이 사건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 발생한 이 사건 2차 사고와 경합하여 치료기간의 장 기화, 치료범위의 확대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기왕증이 기여한 정 도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무가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 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 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 로 그 본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장적 성격과 아울러 생활보장적 성 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의 본질은 선원 법상의 재해보상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재해보상제도 의 목적 내지 본질로 인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 11 -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 점, 또 앞서 본 바와 같 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하는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 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행위자 및 피해자의 고의, 과실 정도에 따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견지에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재해보상제도 그 중 특히 요양보상에 있어서는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에 대한 대위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 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자대위권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참조). - 12 -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비채권을 가지 고 있고, 이 사건 보험금채권과 이 사건 진료비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다 ▲ ▲▲해운이 무자력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이 사건 진료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을 대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114,285,67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