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0972부산지방법원 1심2007-03-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에게 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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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0972 민사 사건(2007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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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6월 17일,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의 한 상가 내 3층 303호와 304호 점포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피고는 상가의 층별 업종과 구조를 광고했으나, 실제 준공과 개장 시점에는 광고 내용과 크게 달라졌다.
특히 영화관 매표소 위치가 3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었고, 분양 점포 위치와 층 구조도 일방적으로 바뀌었다.
원고는 이러한 변경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2006년 3월 14일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피고는 원고의 해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한 상가의 구조와 업종이 광고와 크게 달라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내용과 다른 변경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와 위약금 청구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 변경이 계약 이행을 어렵게 해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분양대금 반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광고한 상가 층별 업종과 실제 준공된 업종이 상당히 달랐고, 분양 점포 위치와 층 구조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원고가 계약 당시 중요하게 고려한 점포 위치와 업종이 변경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을 인정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동의나 계약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서에 원고를 위한 위약금 조항이 없고, 일반 관례로 위약금 10%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일방 당사자만을 위한 위약금 약정은 공정성 원칙에 어긋나 무효지만, 그 무효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과 개발비 총 129,319,2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가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자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분양대금 반환을 명했다. 위약금 청구는 계약서에 근거가 없고 일반 관례도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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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48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09-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분양 당시 약속받은 연예인 공연과 임대 알선이 이행되지 않고 입점이 지연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