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5나10068 민사 사건(2025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토지 위에 컨테이너 건물과 옥탑 건물 등을 지어 두고 땅을 쓰고 있던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의 여러 토지를 땅 주인으로부터 사들여 소유하게 되었다. 이 토지 위에는 피고들이 지은 건물들이 서 있었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는 이 토지 위에 4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물 등을 짓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다만 공사는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원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또 토지를 쓴 대가로 돈도 지○○라고 청구했다.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가 가진 토지 가운데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워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제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4년 12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대체로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변론은 2025년 8월 14일에 끝났다. 피고들은 건물이 한 덩어리로 지어진 상태였으므로 토지 위에 자기들이 쓸 법정지상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 공사가 거의 끝났으니 철거를 허용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위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토지 사용에 따른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압류가 걸렸던 시점에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 볼 만큼 지어져 있었는지, 그래서 피고들에게 토지를 계속 쓸 권리가 있었는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근거만으로는 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철거비용이나 이해관계인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철거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물이 법적으로 독립된 건물이 되려면 벽, 문, 계단, 천장 등으로 나뉘어 각각 따로 쓸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공사 보고서와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정도까지 지어졌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보고서에는 공정이 전체의 약 14%만 진행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벽 철근 작업만으로는 독립된 집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지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피고들이 주장한 조적공사 완료 등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했다. 이 때문에 압류 당시 건물이 지상권을 인정받을 만큼 독립성을 갖췄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을 철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해관계인도 많다는 사정은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철거 청구가 신의칙, 즉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토지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샀다는 점도 철거 청구를 막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 주인이 바뀌면, 건물을 지은 쪽이 그 땅을 계속 쓸 권리를 쉽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요지다. 건물이 이미 많이 지어졌더라도 실제로 독립된 건물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권리가 인정되며, 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의 권리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법무법인이 복도에 무단으로 출입문과 벽체를 설치해 다른 소유자의 점포 출입을 막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지하 2~5층 주차장과 연결 통로의 출입을 막은 조치를 문제 삼아 방해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