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박규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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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결과 미상1(20%)
2024나1138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6-26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8억원)
2021누1145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20·기타 형사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대지와 건축물을 매도한 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확인을 구함
결과 미상
2021누1051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6-08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분을 신고했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7,200만원)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1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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