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분을 신고했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인 주식회사 듀텍은 2013년 7월 산업단지 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3월 선납할인된 대금을 완납하였다.
• 2016년 5월 원고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년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9년 5월 원고는 토지 위 공장건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5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신고하였다.
• 피고 김해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분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토지 취득일과 취득세 감면 취소 사유인 사용승인 시점 및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추징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신고·납부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토지 취득일은 2015년 3월 대금 완납일로 보았고, 이때 토지 사용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16년 6월 30일로, 원고는 이때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
• 원고는 2019년 5월 공장 사용승인을 받아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
•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산업단지 토지를 2015년 3월에 사실상 취득하였고, 2016년 6월 30일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후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아 감면된 취득세 추징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