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정기종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기각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23노1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0-11·강제추행
딸과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반복함.
실형
8년 (실형)
2023노14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9-06·강도
피고인이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려 함
실형
10년 (실형)
2023노16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8-23·과실치사상
피고인 1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21누1145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20·기타 형사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대지와 건축물을 매도한 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확인을 구함
결과 미상
2021누1051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6-08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분을 신고했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7,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