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609서울고등법원 2심1974-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부모와 백부모의 유골이 들어있는 분묘를 피고가 발굴·유기하였다며 유골 인도 및 환장, 건물 철거 등을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609 민사 사건(1974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부모와 백부모의 유골이 들어있는 분묘를 피고가 발굴·유기하였다며 유골 인도 및 환장, 건물 철거 등을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위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유기하였거나, 다른 곳에 매장하였거나 화장하여 유기하였다고 주장.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침탈한 것이거나, 혹은 원고의 조상숭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
- 원고는 유골의 반환을 구하고, 이를 원래 장소에 다시 환장하여 줄 것과 환장에 방해가 되는 피고소유의 건물을 철거할 것을 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조부모와 백부모의 유골이 들어있는 분묘를 발굴·유기하였다며 유골 인도 및 환장,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이 기간 도과하였으며, 조상숭배권은 법적 권리성이 없고, 원고의 소유권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이 1년의 기간 도과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은 조상숭배권은 법률상의 물권 또는 이에 유사한 권리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지위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의 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상숭배권의 법적 권리성과 점유물반환청구권의 기간 도과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법원은 조상숭배권은 법률상의 물권 또는 이에 유사한 권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의 기간 도과하면 청구를 기각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상숭배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원고의 사실확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과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에서 원고의 조부모와 백부모의 유골 4위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위 4위의 유골을 위 장소에 다시 환장할 것을 허용하고, 매장에 방해되는 피고소유의 건물을 철거하라.
(다) 피고가 위 (가)항의 유골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금 4,000,000원(당심에 와서 이를 감축하여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당심에 와서 단순병합의 형태로 청구를 추가하여) 피고는 **** 피고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의 유골 4위를 절취한 사실을 확인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다)항에 대하여 가집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