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장남이 함께 원고의 머리를 돌로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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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3민공61 민사 사건(1960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단기 4291년 8월 23일 피고와 그 장남은 함께 돌로 원고의 머리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혈관파열 상해를 입혔습니다.
- 원고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정신적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1958년 9월 13일까지 21일간 일하지 못해 하루 500환씩 총 10,500환의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원고는 진단료 3,000환, 치료비 23,500환, 육대 1,600환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40만 환의 배상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사소한 언쟁이 있었을 뿐 자신이 때린 일은 없고 장남과 원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다투었습니다.
-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중 일부 공제 금액과 위자료 5만 환을 합쳐 금 86,500환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 중 일부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장남에게 돌로 머리를 맞아 다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1심 판단이 빠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피고는 구타 사실을 부인하며 장남의 단독 행동과 원고의 반격을 주장했으나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인정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 86,500환의 지급이 명해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언과 변론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가 장남과 함께 돌로 원고의 머리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됩니다.
- 진단료 3,000환, 치료비 23,500환, 3주간 생업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 10,500환 등 입증된 재산상 손해와 원고가 포기한 금액, 위자료 5만 환을 반영해 배상액을 금 86,500환으로 정했습니다.
-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 부분에 대해 판결 주문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유에만 기각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 1심 법원이 그 부분 판단을 빠뜨린 것으로 보아 여전히 1심에 남아 있는 상태로 봅니다.
- 따라서 1심 판단 누락 부분에 대해 제기된 원고의 항소는 적법한 항소 대상이 되지 않아 흠결을 고칠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불법적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입증된 치료비나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심 판결 주문에 빠진 청구 부분은 판단이 누락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를 밟을 때 판결 주문과 이유의 기재 방식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처와 간통하였다고 발설했다는 이유로 피고 측으로부터 구타당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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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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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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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지시에 따라 피고들 계좌로 돈을 송금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광부 원고가 채탄 막장에서 탄괴에 맞아 하반신마비 상해를 입고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개호인비 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피고 소유 포도나무 열매를 원고가 임의 매각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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