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은닉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5나462 민사 사건(1966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측은 1936년 3월 13일 OO지역에 있는 토지에 어머니의 유해를 안장하여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 피고 측 문중은 해당 분묘가 자신들의 조상 분묘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들에게 이장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측은 경찰 고소와 법원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자, 법적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1965년 5월 30일 밤에 몰래 분묘를 삽으로 파헤쳐 유골을 발굴했습니다.
- 피고는 발굴한 유골을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출입문 좌측 담 밑에 묻어 숨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측의 분묘를 무단으로 파헤치고 유골을 숨긴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선조의 분묘를 침해당한 후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원고 측의 과실을 얼마나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위자료 6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손이 선조를 추앙하여 분묘를 설치하고 제사를 모시는 것은 미풍양속이자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므로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숨기는 행위는 후손에게 참을 수 없는 모독이자 정신적 충격을 주므로, 직계비속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원고 측도 피고 문중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였고, 이장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등 이번 사건을 유발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과 피고가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양측의 재산과 학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6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분묘를 함부로 파헤쳐 유골을 숨기는 행위는 후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분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의 잘못이나 갈등을 유발한 원인이 있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하여 감경하게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분묘발굴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인정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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