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격을 잃은 측량사가 작성한 측량 원도를 자신의 측량인 것처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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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1 형사 사건(1968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제17조, 지적법시행령 제22조, 지적측량사규정 제30조 내지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행측량사로 일하며, 상치측량사였던 박지훈이 공무원에서 사직해 자격을 잃은 뒤 측량한 원도를 자신의 것처럼 제출했다.
- 박지훈은 공무원으로서 상치측량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1967년 10월 4일 사직해 자격을 잃었다.
- 원고는 박지훈이 자격이 있을 때 측량했다고 주장했으나, 박지훈은 대행측량사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없어 위법한 측량이었다.
- 이에 지적측량사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규정을 어겼다며 1968년 1월부터 9개월간 업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격을 잃은 측량사가 작성한 측량 원도를 자신의 측량인 것처럼 제출해 지적측량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쟁점은 박지훈이 자격 있을 때 측량한 것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박지훈이 대행측량사의 보조가 될 수 없고 자격 상실 후 측량한 것이 인정되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는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있다.
- 박지훈은 공무원 사직 후 상치측량사 자격을 잃어 측량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상치측량사는 대행측량사의 보조가 될 수 없으므로 박지훈이 작성한 측량원도는 위법하다.
- 원고가 박지훈이 자격 없을 때 작성한 측량원도를 자신의 것처럼 제출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격을 잃은 측량사가 만든 측량 원도를 자신의 것으로 제출해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박지훈이 자격을 잃은 후 측량한 사실을 인정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적측량사의 징계의결에 대한 불복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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