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8구1서울고등법원 1심1968-07-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격을 잃은 측량사가 작성한 측량 원도를 자신의 측량인 것처럼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1 형사 사건(1968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제17조, 지적법시행령 제22조, 지적측량사규정 제30조 내지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행측량사로 일하며, 상치측량사였던 박지훈이 공무원에서 사직해 자격을 잃은 뒤 측량한 원도를 자신의 것처럼 제출했다.
  • 박지훈은 공무원으로서 상치측량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1967년 10월 4일 사직해 자격을 잃었다.
  • 원고는 박지훈이 자격이 있을 때 측량했다고 주장했으나, 박지훈은 대행측량사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없어 위법한 측량이었다.
  • 이에 지적측량사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규정을 어겼다며 1968년 1월부터 9개월간 업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격을 잃은 측량사가 작성한 측량 원도를 자신의 측량인 것처럼 제출해 지적측량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쟁점은 박지훈이 자격 있을 때 측량한 것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박지훈이 대행측량사의 보조가 될 수 없고 자격 상실 후 측량한 것이 인정되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는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있다.
  • 박지훈은 공무원 사직 후 상치측량사 자격을 잃어 측량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상치측량사는 대행측량사의 보조가 될 수 없으므로 박지훈이 작성한 측량원도는 위법하다.
  • 원고가 박지훈이 자격 없을 때 작성한 측량원도를 자신의 것처럼 제출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격을 잃은 측량사가 만든 측량 원도를 자신의 것으로 제출해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박지훈이 자격을 잃은 후 측량한 사실을 인정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적측량사의 징계의결에 대한 불복방법

【원 고】 정운복 【피 고】 지적측량사징계위원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1967.12.21. 원고에 대하여 의결한 지적측량사징계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 유】 먼저, 피고가 행정기관인지의 여부 및 이 사건에 관한 소원전치의 요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지적법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측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측량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규정과 지적측량사규정에 의할 것으로 정하므로써, 지적측량사에 관한 사항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사규정에 위임되어 대통령령으로서 현행 지적측량사규정이 제정시행되어 있는 바, 그 규정 제30조 내지 제3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적측량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내무부 지적사무 주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명하며, 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