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588서울고등법원 2심1970-04-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농지 분배 확인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성공 보수로 494평 토지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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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588 민사 사건(1970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1항 5호, 민법 제385조, 민법 제38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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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등 농민들을 대신해 농지 분배 확인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 원고는 성공 보수로 494평의 농지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피고는 약속한 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고, 원고는 남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처음 선택한 토지가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원고가 상대방 동의 없이 다시 다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농지 분배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대리해 주고, 성공 보수로 494평의 토지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처음 선택한 토지가 불가능해졌을 때 다시 다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상대방 동의 없이도 다시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농지 분배 확인 관련 행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에 따른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다.
- 피고가 약속한 토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처음 선택한 토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민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처음 선택한 토지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다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 피고의 토지는 환지(도시계획에 따른 토지 재배치)로 여러 필지로 나뉘었고, 원고는 그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 피고는 시효 완성이나 원고의 선택권 철회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농지 분배 확인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약속한 토지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를 팔아버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처음 선택한 토지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다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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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대방의 동의없이 다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539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청구취지 정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동 129의 294 대 370평 5홉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ㄱ―ㄴ, ㄹ―ㄷ사이 각 36척, ㄱ―ㄹ, ㄴ―ㄷ사이 각 24척)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24평을 제외한 잔여 부분 346평 5홉과, 동소 129의 127 대 46평 3홉, 동소 129의 141 대 50평 4홉 및 동소 129의 144 대 50평 8홉에 관하여 1958.9.17.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동 129의 113 대 480평 6홉중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345평 7홉, 같은 번지의 126 대 40평 7홉, 같은 번지의 127 대 46평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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