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65구245서울고등법원 1심1966-03-31 선고검수완료

박카스D 및 박카스 내복액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받았으나 필수 성분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구245 마약 수입·제조 사건(1966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물품세법 제4조 제1호, 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마약 수입·제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박카스D와 박카스 내복액을 제조하였다.
  • 피고는 이 제품들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해당 제품들이 물품세법상 과세대상인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자양강장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삼, 녹용, 로얄제리, 구루구론산 중 적어도 하나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
  • 박카스 제품에는 이들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는 유사한 성분이 들어 있으니 과세 대상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만든 박카스D와 박카스 내복액에 대해 피고가 물품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해당 제품에 자양강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성분이 없으므로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자양강장품의 정의와 과세 대상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품세법은 과세 대상 물품을 명확히 열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 시행령 별표에도 과세 대상 품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 자양강장품은 인삼, 녹용, 로얄제리, 구루구론산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박카스 제품에는 이들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등'이라는 표현은 예시가 아니라 엄격한 열거로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유사한 성분이 있다고 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 처분은 무효이다.

핵심 정리

박카스D와 박카스 내복액은 법에서 정한 자양강장품의 필수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 물품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과세 대상 품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취지에 따라 과세 처분을 무효로 봤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물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원 고】 동아제약주식회사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한, 1. 박카스D에 관한 1965.2.15.자 금 1,771,728원, 1965.3.15.자 금 1,389,570원, 1965.4.15.자 금 1,667,692원, 1965.5.15.자 금 2,012,226원, 1965.6.15.자 금 2,232,750원, 1965.7.15.자 금 6,652,791원, 1965.8.15.자 금 6,155,284원, 1965.9.5.자 금 8,031,775원, 1965.10.15.자 금 10,716,967원의 각 물품세 부과처분 2. 박카스 내복액에 관한 1965.2.15.자 금 14,295원, 1965.3.15.자 금 51,785원, 1965.4.15.자 금 124,633원, 1965.5.15.자 금 897,480원, 같은 날자 금 990,000원, 1965.6.15.자 금 1,253,610원, 1965.7.15.자 금 909,693원, 1965.8.15.자 금 990,380원, 1965.9.15.자 금 768,689원, 1965.10.15.자 금 484,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