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제시장에서 여러 차례 장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693 절도 사건(1971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3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3월 9일 부산 국제시장에서 피고인이 장물인 신사복 2벌을 2,000원에 판매함
- 3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라디오 1대, 바바리코트, 신사복 하의를 1,800원에 판매함
- 3월 15일에도 전화기 1대와 남자 오버코트를 2,500원에 판매함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장물을 사고팔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여러 차례 장물을 사고팔아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두 혐의가 하나로 묶여 한 가지 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상습장물취득죄만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번 반복된 장물 취득과 판매 행위는 상습범으로 봄
- 상습장물알선죄는 상습장물취득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음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지능,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상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 원심에서 두 가지 죄를 따로 처벌한 것은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봄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법률 적용 오류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여러 차례 장물을 사고팔아 상습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았다. 상습장물알선죄는 상습장물취득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1976년 5월과 6월에 세 차례 장물을 취득함.
피고인 B와 C가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절취 휴대전화 21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취득
페이스북에 분실 신분증 매매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습득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10장을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매수함
동거하는 남자가 훔친 카메라 등 절도된 물건들을 1년 6개월 동안 8회에 걸쳐 보관함
주한 미군 소유의 자동차 엔진 2대와 항공용 히타를 훔쳤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을 한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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