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고단159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절취 휴대전화 21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취득

피고 C: 1년 집유 2년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B: 벌금 600만원피고 D: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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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591 절도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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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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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사람이 피시방과 사우나 등에서 휴대전화를 훔쳤고, 피고인 A, B, C, D는 그 휴대전화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받아 사거나 취득했습니다.
  • 피고인 C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였습니다. 확인된 사례에서는 시가 20만 원인 휴대전화를 5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 피고인 B는 2016년 3월 하순부터 4월 5일까지 총 3회 휴대전화를 취득했고, 확인된 사례에서는 시가 110만 원인 휴대전화를 34만 원에 샀습니다.
  • 피고인 D는 2016년 2월과 4월 두 차례 휴대전화를 사들였습니다. 확인된 사례 중 하나는 시가 55만 원인 휴대전화를 4만 원에 매수한 일이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6년 4월 11일 훔친 휴대전화 3대를 한꺼번에 건네받았습니다. 세 대의 시가는 각각 29만 원, 80만 원, 8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는 훔친 휴대전화인 줄 알면서 이를 받아 사거나 취득한 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각 피고인이 물건이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취득했는지와 취득 횟수였습니다. 법원은 모두 장물취득을 인정해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600만 원, 피고인 D에게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 진술과 피시방 녹화 장면 사진·영상 등도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건네받거나 돈을 주고 사들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휴대전화 3대를 동시에 취득했고, 피고인 B는 3회, 피고인 C는 14회, 피고인 D는 2회 취득한 점이 각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 피고인 C는 범행 횟수가 많아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 피고인 A와 D는 반성한 점, 젊은 나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이 벌금액에 반영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훔친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사거나 건네받은 행위가 문제 된 장물취득 사건입니다. 취득 횟수와 각 피고인의 사정이 달라 처분도 달랐으며, 특히 14회 취득한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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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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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591 장물취득 피 고 인1. A 2. B 3. C 4. D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7. 21. 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각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 D을 노역장에 각각 유치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자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3.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제5호(장부)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6. 4. 11. 23:00경 ****에 있는 ****에서 ○○ ○,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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