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함석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북부지방법원 함석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16~201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문서위조·변조 1건, 업무방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문서위조·변조업무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절도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카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점주들을 속여 현금과 물품을 받아 갔습니다.2016고단3861 · 사기 · 2017-01-19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02건)중간
- 통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에 친구의 서명을 위조해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건2016고단1962 · 문서위조·변조 · 2016-10-13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1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2016고단2844 · 업무방해 · 2016-08-25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중간
-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2016고단2697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6-08-25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4건)가벼운 쪽
- 허위 재직·임대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 편취2016고단321 · 사기 · 2016-03-10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5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7번째 (6건 기준)
이 판사
17%
8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2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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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2건-40%
평균 1년 2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65%
평균 1년
절도1건-39%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72%
평균 4개월
업무방해1건+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집유1(17%)
2016고단386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1-19·사기
카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점주들을 속여 현금과 물품을 받아 갔습니다.
실형
10개월 (실형)
2016고단1962·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문서위조·변조
통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에 친구의 서명을 위조해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건
실형
4개월 (실형)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업무방해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실형
1년 (실형)
2016고단15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절도
절취 휴대전화 21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취득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6고단32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3-10·사기
허위 재직·임대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 편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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