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점주들을 속여 현금과 물품을 받아 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861 사기 사건(2017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7건의 결과는 실형 23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 4. 21.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6. 22.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 2016. 6. 29. 편의점에서 피해자B에게 현금 1만 원이 필요하다며 물건값과 함께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카드 결제는 하지 않고, 현금과 초콜릿·담배를 받아 갔습니다.
- 2016. 7. 29.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C를 속여 현금 9천 원과 햄버거·초콜릿 등 물품을 받아 갔습니다.
- 2016. 8. 22. 치킨집에서 피해자D에게 현금과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한 뒤, 실제 결제 없이 현금 1만 5천 원과 치킨 등 음식물을 가져갔습니다.
- 2016. 8. 25. 만두집에서는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단말기를 조작해 피해자E를 속이고 케이크를 받아 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속여 현금과 물품을 받아 간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점주들이 결제가 된 것으로 믿고 물건과 현금을 내주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단말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점주들에게 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 하지만 물품값을 실제로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고, 점주들은 이를 믿고 현금과 물품을 건넸습니다.
- 편의점 두 곳과 치킨집에서는 현금과 물품을, 만두집에서는 케이크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 영수증과 단말기 기록,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가 앞서 사기죄로 형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대담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속여 네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받아 갔습니다. 법원은 이를 반복된 사기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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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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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챔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편취하여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로 총 1,783만 원을 인출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대담한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
- 아무런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지름
-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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