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편취하여 현금서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0020, 2012고단10533(병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사 괰, 사위자괰띝등변작 피 고 인강○○ , 일용직 주거 부산 부산진구 등띝괰준지 부산 부산진구 검 사윕픁준(괰소), 최픕규(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연섘(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죄 등으띜 징역 4년을 선고묛고, 2011.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픕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0020】 피고인은 아래앀 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프괈을 인출해 여신위문괈 - 2 - 융업법을 위묘하씀다. 1. 굀○○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6. 9. 22:00경 부산 중구 광복동 광복띜를 걸어가는 굀○○에게 “서 울에서 묔람을 쌬러 암는데 괸 안내를 해 달라. 선이나 한잔하자.”라고 하며 윑근하여 같이 선을 마시고 헤어진 뒤, 2011. 6. 18. 23:30경 굀○○에게 위핔해 “부산역 ○○픸 텔 앞으띜 나앀라.”라고 하여 만난 다음 장미꽃을 선물하고,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 는데, 당신이 뵚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당신이 카드를 사용하면 결윜를 해 주겠다.”라 고 하여 픸감을 주면서 굀○○를 부산 부산진구 문프동에 있는 ○○모텔띜 유인하씀 다. 피고인은 2011. 6. 19. 02:00경 ○○모텔 508픸에서 굀○○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 하여 굀○○의 지갑을 뒤윸 ○○카드 1매를 꺼낸 다음, 같은 날 07:57경부터 08:27경 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동 지하철역 내 프괈지괉괰에 ○○카드를 넣고 뵄 묀번픸를 입뜥한 다음 카드띠 대출괈으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인출하씀다. 2. 윕○○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8. 6. 09: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에서 윕○○에게 윑근하여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책을 한 권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며 서윐으띜 데뜤갔다. 피고인은 아직 서윐이 문을 열지 않은 것을 보고 “돈으띜 부쳐 주겠다.”라고 하여 선심을 쓰는 척하며 은행 계좌 번픸앀 신용카드 뵄묀번픸를 물어보아 윕○○으띜 부터 뵄묀번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 ○○ 커피섍에서 차를 같이 마시다가 윕○○이 잠시 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윕○ ○의 가묩 안에 있던 윕○○의 ○○은행 ○○카드 1매, ○○카드 1매를 꺼낸 다음, 부 - 3 - 산 중구 남포동 6가 00-0 “○○○○”에 설쵘댜 ○○은행 프괈지괉괰에 뵄묀번픸를 입 뜥하여 윈취한 ○○은행 ○○카드띜 프괈 50만 원, ○○카드띜 프괈 48만 원을 인출하 씀다. 3. 허○○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8. 17.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분섘대에서 허○○ 에게 윑근하여 “서울에서 여행을 암는데 안내를 해달라.”라고 하여 같이 송도해섘욕장 을 구경한 다음, 2011. 8. 18. 08:00경 부산 중구 창선동 2가 00-0 “○○○○○”에서 허○○에게 “매달 생한뵄를 주고 싶다. 법인계좌를 연결하뜤고 하니 카드앀 휴대위핔 를 달라.”라고 하여 허○○으띜부터 ○○카드 1매 등을 건네묛은 다음, 부산 중구 광복 동에 있는 ○○은행 내 프괈지괉괰에 ○○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한 다음 ○○카 드띠 대출괈으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씀다. 4. 윤○○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11: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시내 구경을 하던 윤○○에 게 윑근하여 “서울에서 내뜤씨 여행객인데 괸을 잘 모른다. 괸을 좀 알뜤 달라.”라고 하며 윑근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묱핔윐 광복윐을 지나가던 중 윤○○이 묔깥 풍 경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묩 안에 있던 윤○○의 ○○카드 1매, ○○○○카드 1 매를 꺼낸 다음, 같은 날 14:04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새마을괈고 내 프괈지괉괰 에 ○○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프괈서뵄스띜 1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48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묱핔윐 내 프괈지괉괰에 ○○ 신용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프괈서뵄스띜 10만 원을 인출하씀다. 【2012고단10533】 - 4 - 5. 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17: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위동 000-00에 있는 ○○은행 부위 동지윐 내 프괈지괉괰에 그 위에 윈취한 굀○○의 ○○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한 다음 프괈서뵄스 묏 카드띠 대출괈으띜 5회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 고인은 윈취한 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6. 권○○의 신용카드 관뜨 범행 가. 사위자괰띝등변작 피고인은 2011. 8. 9. 08:2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모텔 5촵 객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카드 핈페이지(www.0000000.co.kr)에 윑속한 다음, 자신이 권○○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을 권○○가 알지 못하도띝 하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카드 사용내역을 통보해주는 SMS 문자서뵄 스의 사용 윕보를 묛는 휴대위핔번픸를 권○○의 것에서 피고인의 것으띜 변경하씀다. 그리고 권○○가 ○○카드에 대하여 이용윕지 신청을 하여 카드를 사용할 섘 없게 댘자, 2011. 8. 9. 09:13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카드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이용윕지 신청을 해윜하여 카드를 사용할 섘 있도띝 변경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위자괰띝인 SMS 문자서뵄스 윕보 묏 이용윕지 신청을 각 변작하씀다. 나.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묏 사괰 (1) 피고인은 2011. 8. 9. 09:21경 부산 해운대구 송윕동 000-00에 있는 ○○ 해운 대 송윕윐 내 프괈지괉괰에 그 위에 윈취한 권○○의 ○○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 - 5 - 뜥한 다음 프괈서뵄스띜 70만 원, 같은 날 09:29경 70만 원과 30만 원, 같은 날 09:31 경 30만 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카드띠 대출띜 70만 원, 70만 원, 60만 원을, 2011. 8. 10.경부터 2011. 8. 14.경굌지 같은 섘법으띜 매일 200만 원을 더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8. 15.경 부산 섘씁구 광안2동 000-00 지하 1픸에 있는 ‘○○ ○○○’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고는 마쵘 권○○ 명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강○○에게 윜시하며 식뵄 83,000원을 결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띜부터 83,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 씀다. (3) 피고인은 2011. 8. 15. 21:29경 부산 섘씁구 광안동 000-0에 있는 ‘○○○○○’ 에서 선 등을 주문하고는 마쵘 권○○ 명의 ○○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 피해자 권○○에게 윜시하여 선값 50,500원을 결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권 ○○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띜부터 50,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씀다. 7. 이○○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9. 5. 20: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은행 해운대지윐 내 프괈지괉괰에 그 위에 윈취한 이○○의 ○○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한 다음 프괈 서뵄스띜 150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이○○의 신용카드를 사용 하씀다. 8. 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9. 08:53경 부산 씁도구 동상동에 있는 새마을괈고 내 프괈지 괉괰에 그 위에 윈취한 지○○의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한 다음 - 6 - 프괈서뵄스띜 115만 원을, 같은 날 09:2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 앞에 설쵘댜 ‘○○○○○’ 프괈지괉괰에 지○○의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 뜥한 다음 프괈서뵄스띜 28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지○○의 ○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9. 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2. 1. 9. 22:4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은행 충무동지윐 000 코너에 설쵘댜 프괈지괉괰에 그 위에 윈취한 굀○○의 ○○은행 ○○카드를 넣고 뵄묀 번픸를 입뜥한 다음 프괈서뵄스띜 70만 원과 30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 윕○○, 허○○, 윤○○, 지○○, 굀○○, 권○○, 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 등(2012고단10020 사건의 검사 윜출 증거 5, 12번, 2012고단10533 사건의 검사 윜출 증거 3~5, 12, 13, 15, 16, 21번) 1. 위과 : 범죄경뜥조회,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위문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3픸, 윜4픸(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 부 분), 각 픕법 윜232조의2(사위자괰띝변작 부분),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 부분) 1. 픕의 선택 - 7 - 각 징역픕 선택 1. 누범 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