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서아람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0%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서아람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4건(2012~201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5건, 횡령 3건, 상해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4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3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6건). 서아람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5건 중 실형 비율은 80%로,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46%보다 34%p 높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 횡령 상해 문서위조·변조 성매매처벌법 스토킹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2 · 중간 5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2012고단4549 · 문서위조·변조 · 2013-01-22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8건)
가벼운 쪽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편취하여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로…
2012고단10020 · 사기 · 2013-01-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중간
주유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등유와 윤활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고객 차량에 판매함
2012고단4836 · 사기 · 2012-11-27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3건)
중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함
2012고단7922 · 사기 · 2012-11-2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가벼운 쪽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2012고단7265 · 횡령 · 2012-11-06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9번째 (14건 기준)

이 판사

14%

29%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3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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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자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62번째 · 없는 판결: 5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반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3번째 · 없는 판결: 6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