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196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10-13 선고검수완료

통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에 친구의 서명을 위조해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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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962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9조, 형법 제35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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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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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친구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2014년 8월 22일,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자, 서명란에 친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적은 서명이 친구의 진짜 서명인 것처럼 보이게 통고서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 2014년 12월 15일에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훔친 뒤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고, 절도 사건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즉결심판청구서에 친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 이어 위조한 서명이 들어간 청구서를 서명이 위조된 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짜처럼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칙금납부 통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에 친구의 이름을 허락 없이 적고, 그 문서들을 경찰관에게 진짜처럼 건넨 행위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했고,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 친구 이름을 적은 서명이 담긴 통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들에게 서류를 진짜 서명된 것처럼 건넨 점을 범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했고,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두 차례 경찰 서류에 친구의 이름을 허락 없이 적고, 진짜 서명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서명 위조와 위조한 서명의 사용으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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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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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366·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해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동생인 것처럼 조사받아 조서에 서명과 지장을 위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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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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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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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128·전주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이복동생 이름으로 경찰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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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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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카드게임 '훌라'로 약 20회 도박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체포영장 양식에 타인 이름을 기재·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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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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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상태에서 범행
  • 징역형만 규정된 범행
↓ 감경 사유1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96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0. 13.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9. ****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 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서명위조 가. 2014. 8. 22. 범행 - 2 - 피고인은 2014. 8. 22. 22:22경 ****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파 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를 발부받 게 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B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하기 로 마음먹고, 통고서의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B’라고 서명하였다.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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