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고합50 강도 사건(2005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피고인들이 구미시에서 음식과 차 배달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탈함.
- 2004년 12월, 성남시 미용실에서 종업원을 묶고 돈을 빼앗음.
- 2005년 3월, 전주시 찜질방과 구미시에서 여러 대의 승용차와 차량 내 물품을 훔침.
- 2005년 3월 말, 원주시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며 심각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와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을 세워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도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 성범죄까지 일으킨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계획적이라 판단하여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묶어 스스로 저항할 수 없게 한 뒤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점.
- 범행이 공동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
-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성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
-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된 점.
-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
- 피고인들이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과 차량을 빼앗는 강도 및 절도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피고인들이 성년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음
-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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