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5고합50대구지방법원 1심2005-08-26 선고검수완료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고합50 강도 사건(2005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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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피고인들이 구미시에서 음식과 차 배달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탈함.
  • 2004년 12월, 성남시 미용실에서 종업원을 묶고 돈을 빼앗음.
  • 2005년 3월, 전주시 찜질방과 구미시에서 여러 대의 승용차와 차량 내 물품을 훔침.
  • 2005년 3월 말, 원주시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며 심각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와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을 세워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도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 성범죄까지 일으킨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계획적이라 판단하여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묶어 스스로 저항할 수 없게 한 뒤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점.
  • 범행이 공동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
  •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성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
  •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된 점.
  •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
  • 피고인들이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과 차량을 빼앗는 강도 및 절도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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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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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2노20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1651·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9노1999·서울고등법원·1989-08-3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6노1416·대구고등법원·1977-04-2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형량 변경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31·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90노2843·서울고등법원·1990-11-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3·대구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성년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음
  •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 고 인】 【검 사】 김용자 【변 호 인】 변호사 백영기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48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1은 2002. 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4. 2. 12.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2는 2001.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4. 1. 22. 천안교도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가. 2004. 9. 23. 21:23경 구미시(동 이름 생략) 소재(상호 생략) 앞 노상에서, 그 부근에 있는(상호 생략)에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공소외 1이 음식을 가져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발끈을 풀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항거불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200,00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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