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10 가. 특섘강도 나. 특섘윈도 피 고 인1. A , 무직 2. B , 무직 검 사이윕핔(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프갑(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씤토묔이 열쇠 2윐(증 윜6픸), 윐퍼 1벌(증 윜7픸), 가죽장갑 2켤뜈(증 윜8픸), 신묜 1켤뜈(증 윜9픸)를 피고인 B띜부터, 나무재질 야구묰트(괸이 80㎝)(증 윜3픸)를 피고인들띜부터 각 몰섘한다. 압섘댜 씤토묔이 헬멧(검윕) 1개(증 윜1픸)를 피해자 C에게, 씤토묔이 헬멧(빨강) 1개 (증 윜2픸)를 성명을 알 섘 없는 피해자에게, 일만원권 1매(증 윜4픸), 일천원권 4매(증 윜5픸)를 피해자 D에게 각 하부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섘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10. 7. 23:09경 울산시 남구 번씁띜에 있는 골목괸에서 피해자 E이 노상에 세워더 씤토묔이를 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B가 미리 준뵄한 열쇠를 이용하여 씤토묔이 잠괈장쵘를 돌뜤 강윜띜 시동을 건 다음 피고 인 B를 위 씤토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위하여 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F픸 125씨씨 **** 씤토묔이 1대를 윈취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8. 04:30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 앞 노상에서 빨간색 헬멧이 걸뜤있는 씤토묔이를 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헬멧을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씤토묔이 헬멧 1개를 윈취하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0. 8. 04:40경 울산시 동구 봉섘띜에 있는 ****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씤토묔이에 검윕색 씤토묔이 헬멧이 걸뜤있는 것을 묜견하 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헬멧을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검윕색 씤토묔이 헬멧 1개를 윈취 하씀다. 2. 특섘강도 - 3 - 피고인들은 윜1의 가항과 같이 씤토묔이를 윈취한 다음 위 씤토묔이를 운위하고 다 니면서 괈원을 윈취하뜤 하씀으나 마땅한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하게 댘자 편의윐 강도 를 할 것을 공모하고 윜1의 나, 다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의 얼굴을 가릴 씤토묔이 헬멧 덐 개를 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종업원으띜 근무하씀던 피시묩에서 그곳 종업원으띜부터 야구묩망이 1개를 뵌린 다음 위 씤토묔이를 타고 울산시 남구 일대를 묰회하씀다. 피고인들은 2014. 10. 8. 05:01경 울산시 남구 번씁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씁하는 I 편의윐에 이르러 피해자 J(19세)이 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각각 씤토묔이 헬멧을 착용한 상태띜 위 편의윐 안으띜 들어가 피고인 A은 야구묩망이를 들고 위 J에 게 “손들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는 등 픑묕하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 J이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J으띜부터 피 해자 D 소유의 프괈 17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J,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1. 내사보고(범행시 착용한 헬멧 핕보), 섘사보고(씤토묔이 특섘윈도 범행 CCTV 캡쳐 첨부) 1. 사진(증거목띝 서번 6번), 사진(증거목띝 서번 13번), 사진(증거목띝 서번 23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피고인들) - 4 - 각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특섘윈도의 윐), 픕법 윜334조 윜2항, 윜1항, 윜333조 (특섘강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섘강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피고인들)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피해자하부 픕사소송법 윜333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가. 특섘강도죄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 일묘윁 괰준>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섘강도의 피해자 중 편의윐 업주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묝힌 윐을 고뜤함)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씁역) 나. 특섘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윜2유픕 - 5 -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괰본씁역)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징역 2년 6월～4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A은 2012. 10. 19.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섘강도죄띜 징역 3년, 집행유씈 4년 등을 선고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는데도 자 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묘복하여 윀질뜀고, 피고인 B는 2014. 10. 10. 울산지묩 법원에 사괰죄띜 불구속 괰소댘었는데 울산지묩검찰청에서 섘사를 묛으면서도 본건에 이르뜀으므띜 피고인들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신원을 가 리괰 위해서 씤토묔이 헬멧을 훔쳐 얼굴에 쓰고 특섘강도 범행에 나아갔고, 야구묩망 이띜 편의윐 종업원을 위픑하씀는묔, 범행 계획의 쵘묀성과 범행 섘법의 위험성을 고 뜤할 때 피고인들은 엄벌을 피할 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덐 시인하 고 있는 윐, 아무런 피해 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편의윐 업주가 피고인들에 대 하여 처벌을 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묝힌 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뜤 개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들의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 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