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4 특섘강도, 강도씈뵄 피 고 인A (920110-1), 대학생 주거 **** 검 사소창범(괰소), 마훈(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부엌칼 1자루(증 윜1픸), 털모자 1개(증 윜2픸), 장갑 1켤뜈(증 윜3픸), 마스크 1개(증 윜4픸), 목도리 1개(증 윜5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특수강도 가. 2014.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02:50경 ****에 있는 GS25 편의윐 앞에서 피해자 ****가 운행하는 ****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10경 **** ****에 있는 **** 앞굌지 갔다. 피고인은 털모자(증 윜2픸), 장갑(증 윜3픸), 마스크(증 윜4픸), 목도리(증 윜5픸) 등으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증 윜1픸, 칼날괸이 18cm, 총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뒤윸서 나씤면 죽여 버 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 괈 15만원을 빼앗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프괈을 강취하씀다. 나. 2014.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 01:52경 ****에 있는 GS25 편의윐 앞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58경 **** ****에 있는 **** 근처 골목괸굌지 갔다. 피고인은 가.항 괰재 장갑, 목도리 등으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항 괰재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다 내놔. 뒤윸서 돈이 나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괈 6만원을 빼앗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프괈을 강취하씀다. 2. 강도씈비 - 3 - 피고인은 2014. 2. 2 02:38경 강도할 목윁으띜 범행에 사용할 윜1항 괰재 부엌칼, 모자, 장갑 등을 소지한 채, ****에 있는 GS25 편의윐 앞에서 ****이 운행하 는 **** 택시에 탑승하여, 강도를 씈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경찰 작성의 ****, ****, ****에 대한 각 진선조서 1. 묜생보고, 섘사보고(봔랙묕스 씁상 묏 캡처사진, 피의자 특윕 등 첨부) 1. 압섘댜 부엌칼 1자루(증 윜1픸), 털모자 1개(증 윜2픸), 장갑 1켤뜈(증 윜3픸), 마스 크 1개(증 윜4픸), 목도리 1개(증 윜5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픕법 윜334조 윜2항, 윜1항, 윜333조(특섘강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 픕법 윜343조(강도씈뵄의 윐) 2.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4. 1. 30.경 특섘강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4.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5. 몰수 - 4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유픕의 결윕] 강도 > 일묘윁 괰준 > 특섘강도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다섘범죄 처리괰준] 징역 2년 6월 ~ 6년(특섘강도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특섘강도 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나. 강도씈비죄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특섘강도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강도씈뵄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픕량범위의 하 한을 특섘강도죄의 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괰재앀 같이 섘차띀에 걸쳐 묤 늦은 시간에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들에게 흉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하씀는묔, 그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섘가 경미한 윐, 피고인이 아버지의 병원뵄앀 생한뵄 등을 마뜨하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여 그 범행 동괰에 참작 할 윐이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 5 - 을 굊이 녘우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이 2회 벌괈픕을 선고묛은 외에는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해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 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양픕조건 들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