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8, 2014고합40(병합) 가. 특수강도 나. 특수강도예비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구민기, 조규웅(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원식(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8』 피고인 A는 2013. 11. 하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D편의 점‘ 온산소망점(이하 편의점이라 함)을 이용하게 됨을 기화로, 새벽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편의점을 대상으로 이른 바 ’편의점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편의점 강도‘라는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범행에 필요한 사 항을 확인한 후 범행에 사용할 과도, 복면,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는 ‘편의점 강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2013. 12. 13. 02:35경 피해자 E 운영 의 위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복면 과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죽기 싫으 면 돈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밑에 놓 여 있던 돈통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흉기를 휴대하고 위 F을 위협하여 위 E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 다. 『2014고합40』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친형제로 피고인 C와는 인터넷 DAUM(http://www.daum.net)의 ‘큰 돈 버실 분’이라는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광주 일대에서 금은방이나 편의점 등에 들어가 금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 - 3 - 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렌트카(00-0000호 SM5) 1대와 쇠망치(각 길이 약 40cm) 2개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수익금은 피고인 B이 25%, 피고인 A가 25%, 피고인 C 가 50%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3. 12. 11. 02:00경부터 위 승용차를 타고 광주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 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3:26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G 카센타’ 앞에 이 르러, 피고인 B은 위 렌트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 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쇠망치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그곳 부근에 있는 H편 의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주변 도로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관계로 다시 위 렌트카 안으로 들어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강도를 예비하던 중 같은 날 03:36경 광주 북구 양 산동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이 운영하는 ‘J 양산양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렌트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렌트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오른손에 위 쇠 망치 1개를 들고, 왼손에 가방을 들고 위 ‘J 양산양지점’에 들어 가, 위 쇠망치와 가방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가방에 담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빼앗은 다음, 그곳에서 약 20m 떨 어진 곳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타고 있던 위 렌트카에 올라탄 후 그곳을 빠져나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요지 - 4 - [2014고합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압수물 및 압수장소 사진 [2014고합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카카오톡 복원내용 분석 결과(B과 범행모의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 택),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 택),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14고합40 사건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 - 5 -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2014고합40 사건의 증 제1호{스마트폰(갤럭시노트2)}는 특수강도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2014고합8 사건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들의 강도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특수강도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 6 -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2014고합40 사건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3년 ~ 8년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피고인 B, C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고, 또 같은 방법의 강도를 예비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피고인 A가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이 불가 피하다. - 7 -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50만 원(2014고합8), 25만 원(2014고합 40)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4고합40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강도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 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 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2년)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중죄에 해당하는 특수 강도죄를 저질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특수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2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 인 B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가벼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강도 전과는 없고, 군사법원 에서 군무이탈죄(법정형으로 징역형 이상만 규정되어 있음)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 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 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혼자서 초등학생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 B, C의 각 연령, 성행, 환 경,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 8 - 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각각 유예하 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