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71 강도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16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피해자B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B에게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해 3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2017년 5월 26일, 피고인A는 흉기로 사용할 과도를 준비한 뒤 OO지역의 노래연습장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갔습니다. 먼저 방에 들어가 범행 기회를 살폈지만, 그때는 실행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 같은 날 밤 다시 노래연습장에 들어간 피고인A는 모니터가 고장 났다고 거짓말해 피해자C를 방 안으로 오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C의 목을 팔로 조르고 과도 날을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490,000원을 빼앗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받아 챙긴 사기죄, 과도를 들고 피해자C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특수강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A의 태도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37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노래연습장 범행에서는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C의 목을 조르며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가져간 점을 특수강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과거 강도상해죄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뒤의 상황에 비추어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재산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특수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류와 안주 대금을 내지 않고, 별도의 범행에서는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처벌 전력과 범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 규모, 반성, 합의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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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시인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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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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