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한 남성이 룸싸롱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를 식칼로 협박해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각서를 쓰게 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협박과 상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1992년 4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한 남성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룸싸롱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를 전화로 불러왔다.
• 이 남성은 가슴에 품고 있던 식칼을 동업자의 목에 들이대며, 자신이 빚을 진 사람에게 2,0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협박했다.
• 동업자가 망설이자 식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한 번 찔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협박과 상해를 당한 동업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결국 각서를 쓰게 했다.
• 이 사건으로 남성은 강도상해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법원은 남성이 동업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다.
• 하지만 각서는 남성이 미리 준비한 종이였고, 동업자가 쓴 내용도 남성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동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남성이 동업자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남성의 행위는 동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나 상해죄는 될 수 있으나 강도상해죄는 아니라고 봤다.
• 남성은 동업자와 합의했고, 정신적 질환과 상황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협박과 상해가 있었다 해도, 상대방의 재산을 실제로 빼앗지 않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협박과 상해는 인정되었지만, 법적으로는 강도상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