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5노2659서울고등법원 2심1985-11-06 선고검수완료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2659 강도 사건(1985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 ~ 징역 2년 6월 (피고인별 상이)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7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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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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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3월 8일 저녁, 11명의 20대 전후 청년들이 소매치기를 저질렀다.
  • 4월 2일 밤, 이들은 미장원에 침입해 두 명의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 4월 4일 밤, 4명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경찰관이 이들을 체포하려 하자 일부 피고인들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 범행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0대 전후의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장원 등에서 절도와 강도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었고, 동일한 장소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강도 행위는 한 번의 범죄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에서 10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장소가 유사했다.
  • 경찰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 책임이 인정된다.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이어진 강도 행위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단일 범죄로 본다.
  • 피고인들의 나이가 20대 전후로 미성숙한 점과 일부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 범행 내용이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형량에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20대 전후의 청년들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를 저질렀고,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이라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동일 장소와 방법으로 이어진 강도 행위는 한 번의 범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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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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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노360·서울고등법원·1973-05-24·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858·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1노1651·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1159·서울고등법원·198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635·대구지방법원·1987-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2노20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0·대구지방법원·2005-08-26·1심·유죄 (형 선고)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9노1999·서울고등법원·1989-08-3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6노1146·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기각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6·대전고등법원·2014-10-17·2심·유죄 (형 선고)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90노2843·서울고등법원·1990-11-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9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7노771·대구고등법원·1987-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한탕하자'는 제안에 따라 강도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20세 전후 미숙한 점
  • 피고인9,10,11,12 초범
  • 피고인2 징역형 전과 없음
  • 자백 및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사람을 상대로 특수강도범행을 한 경우의 죄수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5고합327, 449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1,2,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12를 징역 10년에, 피고인4,5를 각 징역 7년에, 피고인6,7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1,8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2를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피고인3,9,10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11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10에 대하여는 110일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8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1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중 면도칼 1개(서울지방검찰청 1985년 압 제806호의 증 제11호)를 피고인10으로부터, 구두끈 4개 및 비닐끈 1뭉치(동청 1985년 압 제1141호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4,5,12로부터 과도 1개(증 제3호)를 피고인12로부터, 과도 1개(증 제5호)를 피고인4,5,11,12로부터, 비닐테이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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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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