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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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2659 강도 사건(1985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 ~ 징역 2년 6월 (피고인별 상이)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7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3월 8일 저녁, 11명의 20대 전후 청년들이 소매치기를 저질렀다.
- 4월 2일 밤, 이들은 미장원에 침입해 두 명의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 4월 4일 밤, 4명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경찰관이 이들을 체포하려 하자 일부 피고인들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 범행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0대 전후의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장원 등에서 절도와 강도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었고, 동일한 장소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강도 행위는 한 번의 범죄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에서 10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장소가 유사했다.
- 경찰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 책임이 인정된다.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이어진 강도 행위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단일 범죄로 본다.
- 피고인들의 나이가 20대 전후로 미성숙한 점과 일부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 범행 내용이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형량에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20대 전후의 청년들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를 저질렀고,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이라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동일 장소와 방법으로 이어진 강도 행위는 한 번의 범죄로 보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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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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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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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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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들이 '한탕하자'는 제안에 따라 강도 범행에 가담함.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양형 인자
-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20세 전후 미숙한 점
- 피고인9,10,11,12 초범
- 피고인2 징역형 전과 없음
- 자백 및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사람을 상대로 특수강도범행을 한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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